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222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배정근 오석관 배광환 이진용 10/23 김준기 협 조 2017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제3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회 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 ‘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기 간 : 2017.10.16. ~ 2017.10.23. ？？ 심의결과 ○ ‘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수입증가(예상) : 1,699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증가 : 492백만원 · 예치금(전년도 이월액) 증가 : 1,207백만원 - 지출증가(예상) : 1,699백만원 · 직접공사비 증가 : 1,794백만원 ※ 지하매설물 굴착복구 수요증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 신청면적 증가 · 예치금(다음년도 이월액) 감소 : 95백만원 ○ ‘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 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8년도 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14,408 △1,328 23,943 25,271 13,080 - 대차대조표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2017년 2018년 (B) 증감 (B-A) 2017년 2018년 (B) 증감 (B-A) 당초(A) 변경 당초(A) 변경 규 모 38,489 40,188 38,351 △138 규 모 38,489 40,188 38,351 △138 합 계 23,225 23,717 23,943 718 합 계 25,288 27,082 25,271 △17 원 인 자 부 담 금 22,935 23,403 23,667 732 도로굴착복구공사 소 계 25,061 26,855 25,080 19 이자수입 280 304 266 △14 직접복구공사 17,555 19,349 17,574 19 기타수입 10 10 10 사후정비공사 6,000 6,000 6,000 감독업무비 1,500 1,500 1,500 시설부대비 6 6 6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73 173 190 17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산개발 53 53 △53 심의위원 참석수당 1 1 1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5,264 16,471 14,408 △856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3,201 13,106 13,080 △121 ○ ‘1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원안가결 -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향후일정 ○ 2017.10.24. : 기금운용 심의회 결과제출(재정관리담당관) ○ 2017.12. : ‘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시의회) 붙 임 : 회의자료 및 심의의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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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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