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1. 관련근거 가. 조경과-18361(17.12.7.)호「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판결금 재배정 자료 제출」 나. 법률지원담당관-123913(17.12.21.)호,「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2.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건 관련, 시·구간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우선 지급한 광진구, 성북구 및 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충정(대표 목근수)에서 청구한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등 2건 나. 지 급 액 : - 광진구 : - 성북구 : - 법무법인 충정 : 다. 지급방법 : 광진구, 성북구, 법무법인 충정 지정계좌 이체(별첨참조)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확립및법률서비스지원확대, 소송 업무관리강화를통한승소율제고, 민사？행정소송등수행, 배상금 등(305-1) 붙임 : 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판결급 청구(입금의뢰) 3부. 2.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법률지원담당관) 1부. 끝. 주무관 현호재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12/22 이원영 협조자 시행 조경과-190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118 /전송 2133-1082 / hojae123@seoul.go.kr / 부분공개(4)
14267481
202109260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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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19024
D000003244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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