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2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868(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재무국 자치구
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염동열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률안 (박준영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8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
9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2/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