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444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6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한차순 윤창진 안대희 권기욱 12/22 이제원 협 조 제73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3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7. 12. 19.(월) ~ 12. 28.(목)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 심의안건 : 의결안건 1건 - 제122호 : 2018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동의 2 의결안건 검토결과 【 의결안건 제122호 : 2018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상정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2018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2018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사업내용 ① 2018년도 수변녹지조성사업 - 대 상 지: 경기도 가평？양평 등 7개 시？군 324,615㎡(295필지) ※ 복원이 필요한 매수 토지(’16∼’17.6. 매수) 중 사업효과와 ‘18년도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 대상지 선정 - 사업기간: 2018. 1.~2018. 12.(5,121백만원) - 사업내용: 수목식재 및 배수체계 개선 등 수변녹지 조성 ② 2018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용인 ) - 대 상 지: 용인시 ※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15.6) 결과 반영 - 사업기간: 2018. 1월 ~ 2020. 12월(3년간)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수변녹지 확산이 기대되는 용인시 토지매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습지형 생태벨트 조성 < 대상지 현황> ？？ 서울시 의견 : 동의 ○ ② “2018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은 제104회 한강강수계실무위 시, 우리시의 “부동의”의견1)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수용, 반영하여 금회 안건 상정한 사항으로 동의 ※ 그간 추진 경과 - 한강수계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2014～2018년)(제61회 수계위, ’13.9) : 20,400㎡ - 2016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연구 용역(’15.6) : 102,026㎡ - 제104회 실무위 안건상정(’17.10) : 266,246㎡ ？서울시？인천시 부동의1) : ’15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 규모 축소요구(266,246→102,026㎡) - 제105회 실무위 보고안건(’17.12) : 서울？인천시 의견 반영하여 수정 보고(102,026㎡) - 제73회 수계위 안건상정 : 102,026㎡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안) 면적 266,246㎡ 102,026㎡ (▽164,220㎡) 사업비 41,769백만원 14,678백만원 (▽27,091 백만원) 기대효과 BOD: 8.25톤/년 저감 T-N:1.12톤/년 저감 T-P: 0.19톤/년 저감 CO2흡수량: 6,386.8톤/년 증가 BOD: 3.8톤/년 저감 T-N: 0.08톤/년 저감 T-P: 0.01톤/년 저감 CO2흡수량: 2,088톤/년 증가 조감도 붙임 1. 의결안건(제122호)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14266483

20210926050122

본청

물순환정책과-24444

D000003244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