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1. 관련근거 가. 법률지원담당관-16262(2015.9.17.),“공익사업 주택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나. 법률지원담당관-23314(2017.12.12.),“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계획” 다. 각 부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 도로계획과-17427(2017.12.8.), 공동주택과-23563(2017.12.8.), - 공원조성과-14837(2017.12.7.), 조경과-18361(2017.12.8.), - 하천관리과-19174(2017.12.12.), 도시철도토목부-16154(2017.12.12.) 2. 공익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우리시 소관사업 패소사건 관련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에 따라 각 요청부서별로 아래과 같이 재배정 하니, 3. 지급청구서류, 지급요청액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지급하시고, 판결금 지급결과를 2017.12.28.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경우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재배정 내역 ○ 재배정금액 : 금2,171,990,530원(금이십일억칠천일백구십구만오백삼십원) 4.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2/21 서상범 협조자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3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6)
14260944
2021092605163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3913
D000003243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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