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098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선 代한선 김용중 12/20 代김용중 협 조 재무팀장 김기중 중랑가족캠핑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7.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랑가족캠핑장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사용수익허가시설인 중랑가족캠핑장 3차년도 사용료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 · 부과하고자 함.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간 부과액 중랑가족 캠핑장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번지 외 7 ○ 건물 : 461.58㎡ ○ 토지 : 12,680㎡ ’16. 1. 1. ~ ’18.12.31. 보고씨스텍(주) ’18.1.1. ~ ’18.12.31. ○ 사용료 : 179,169,840원 ○ 부가세 : 17,916,980원 ○ 합 계 : 197,086,820원 ※ 1차년도 사용료 : 188,700,000원(사용료 : 171,545,450원, 부가세 : 17,154,550원) ※ 2차년도 사용료 : 195,678,090원(사용료 : 177,889,170원, 부가세 : 17,788,920원) 사용료 산출내역(부과금액 : 197,086,820원[부가세 포함]) ？ 둘째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3차년도 사용료 : 179,169,840원(부가세 미포함) : 171,545,450원[’15년 사용료] × 2,818,069,000원(2,447,240,000원[’17년 개별공시지가 193,000원 × 토지 면적 12,680㎡] + 370,829,000원[’17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 2,698,149,000원(2,317,904,000원[’15년 개별공시지가 182,800원 × 토지 면적 12,680㎡] + 380,245,000원[’15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 부과방법 : 분할부과(4회) 회차 분할 사용료 분할납부이자 (‘17.12.13현재 이자율 1.4%) 부가세 분할납부 사용료 납부기한 1회 44,792,460 - 4,479,240 49,271,700 ‘17.12.31 2회 44,792,460 134,377,380원×이자율 (‘18년 3월 COFIX 적용) 분할 사용료 +분할납부이자의 10%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세 ‘18.03.31 3회 44,792,460 89,584,920원×이자율 (‘18년 6월 COFIX 적용) 분할 사용료 +분할납부이자의 10%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세 ‘18.06.30 4회 44,792,460 44,792,460원×이자율 (‘18년 8월 COFIX 적용) 분할 사용료+ 분할납부이자의 10%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세 ‘18.09.30 ※ 분할납부이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이자율(신규취급액기준 COFIX)적용 향후계획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이자율(신규취급액기준 COFIX)적용하여 분할 납부고지서 발급 후 납부 조치 ？ 분할납부 1회차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17.12.31) 붙임 : 1. 3차년도 사용료 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3.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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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2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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