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799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12/20 배현숙 협 조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결과보고 2017.12. 여성정책담당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계획(2017.11)」에 따라 실시한 에 대한 인권실태 정기조사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계획(보건복지부, `17.11.1)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2017년 인권실태 정기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7.11.28.(화)~11.29(수) ？ 대상시설 : 보건복지부 지정 2017년 점검시설(A조) ？ 조사방식 : 생활인 및 종사자 전수면담 ※ 병원입원자를 포함한 입소자 전원(단,중환자실 입원자 제외) ※ 보건복지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점검표를 사용하여 면담 ？ 조사팀구성 - 인권실태조사 전문가(11명/일) : 운영 및 환경점검, 실태 조사, 보고서작성 : 노숙인복지실천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기관 추천자 - 지자체 공무원(2명) : 행정 지원 ？ 조사내용 : 폭행·갈취·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여부, 인권교육 수료 여부, 인권지킴이단 및 진정함 설치·운영의 적정성 및 시설안전 등 ？？ 조사결과 ？ 조사일자 : 2017.11.28.(화) ~ 2017.11.29.(수) (2일간) ？ 조사인력 : ？ 조사대상 : ？ 총 평 - 생활환경, 인권, 안전관리, 위생 등 전 영역 특이사항 없음. - 입소자-종사자간 신뢰가 높은 편이며 관련교육 이수하고 있음. - 자연환경은 좋지만 주민왕래가 많지 않은 지리적 여건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제약 등 극복을 위해 지역자원 초청, 적극 활용. ？ 주요 인권 침해사례 : 특이사항 없음 - 진정함 봉투비치 등은 즉시 시정 ？？ 향후 추진계획 ？ 노숙인시설 인권실태조사결과 송부(시 → 보건복지부) : ’17.12월 ？ 인권실태조사결과송부 및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강화 (시→노숙인시설) :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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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310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3799
D000003241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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