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918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문동환 박병식 12/19 조세연 협 조 ’17년 3차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보고 2017. 12.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3차 회계관련업무 처리실태 점검결과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7년 3분기에 체결된 수의계약과 지출관련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부본부장 방침(17년 회계업무관련 처리실태 점검계획, ’17.1.24) - 점검대상 : 계약분야, 지출분야 - 점검주기 : 분기별 점검 2 점검 시행 ○ 점검기간 : ’17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기간 중 14일 (10. 23[월]~12.8[금]) ○ 점검대상 : 수도사업소 (7), 정수사업소(5), 물연구원, 수도자재 [반복적 수의계약 없는 강동수도, 강북정수센터 제외] ○ 점검인원 : 재무회계과 행정6급 문동환외 2명 ○ 점검내용 -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여부 - 불필요한 분리발주 존재 여부 -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 지출업무 및 일상경비 관리 실태 3 점 검 결 과 ○ 계약업무 분야 - 상반기에 비해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횟수가 감소하였으나 (18건 ⇒ 13건) 업무 편의를 위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음. - 계약 및 대금지출관련 필요서식이 미작성되어 있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각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각서 세부 내용을 생략함 ？ 지출결의서의 취급자인 또는 검수 부분에 날인 누락 - 수의계약 제도개선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 양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예전 양식을 사용함. - 대금 지급시 시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등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음. ○ 지출 및 일상경비 - 품의 단계에서 물품 구매시 금액에 관계없이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10만원 미만인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미작성한 경우가 많이 있음. - 상품권 구매시 연간단가계약으로 구매하지 않고 타견적으로 가격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매한 경우가 있음.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과목에 적절하지 않은 용도로 지출함 - 급량비 결재시 거래 건별 품의를 하여햐 하는데도 일괄품의를 하고 지출한 사례가 있음. 4 행 정 사 항 ○ 본부 재무회계과 : 점검 결과 분야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 사업소에 사례 전파 및 업무개선 지시후 다음 점검시 개선여부 확인 ○ 각 사업소 :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을 참고하여 회계관련업무 자체 점검 및 개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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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1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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