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김종학 귀하(04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03 (한남동))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구립한남] 1.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시설 에 불량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2.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7. 12.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시설)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조치명령서(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항 및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용산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임영운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 번호 02-790-6676 전자우편 주소 yyw7719@seoul.go.kr 팩스 번호 02-749-1977 제출기한 2017년 12월 29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임영운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2/14 최규태 협조자 담당자 박래성 시행 예방과-1436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yyw7719@seoul.go.kr / 부분공개(6)
14199927
20210926063706
본청
예방과-14368
D00000323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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