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6647(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나. 입 법 예 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7. 11.16 ~ 12.13) 다. 규제심사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사.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규정 검토 : 의견제출(수용)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여성정책담당관) 1부. 8.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규정 검토 의견서(감사담당관) 1부.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실무사무관 서재호 정보보호정책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1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2133-2881 /전송 2133-1074 / seoj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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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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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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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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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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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감사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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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갈등조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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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여성정책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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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규정 검토 의견서(감사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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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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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410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호 (2133-2881) 관리번호 D0000032366929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보호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