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관련 질의 1. 서대문구 보건위생과-26187(2017.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업소명에 다이어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이어트로 인터넷 검색 시 쉽게 검색되므로 OO다이어트 업체가 허위과대광고하였다고 민원제기 나. 질의 요지 ○ 유통전문판매업소 등의 식품판매업소에서 업소명에 ‘다이어트(DIET)‘ 단어를 사용하여 영업신고 가능 여부 ○ 업소명에 ‘다이어트(DIET)‘ 단어를 사용한 업소가 다이어트로 인터넷 검색 시 노출될 때 허위과대광고해당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식품위생법 상 업소명에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은 없고, ‘다이어트(DIET)‘ 라는 단어로 인터넷 검색시 단순 노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하기 어려움 ○ 을 설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특수용도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업소명에 ‘다이어트(DIE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업소명이 인터넷 검색으로 인해 쉽게 노출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함. 라. 우리시 의견 : 갑 설 붙임 서대문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2/1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14195107
20210926063706
본청
식품정책과-19227
D000003236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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