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772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설정환 박재민 12/13 김정호 '17학년도 시립대 대학회계 이용 및 전용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17학년도 시립대 대학회계 이용 및 전용 검토보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17학년도 대학회계(시지원금) 이용 및 전용 계획에 대해 검토ㆍ승인하고자 함 Ⅰ. 관계 법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국가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 국가지원금 예산 이용 및 전용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립대학에 준용(동 시행규칙 제2조) : 국립대학 → 공립대학, 국가(교육부장관) → 지자체(서울시장) ※ 대학회계 회계연도(동법 제11조 제5항) : 그 해 3월 1일 ~ 다음 해 2월말 Ⅱ. 예산 현황 ？？ ’17년도 시립대 운영 예산(시지원금) : 73,566백만원 ？？ 예산 이용 및 전용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비고 1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1,420,800 이용 2 기획과 세운상가공간활용 69,950 이용, 전용 ◈ 참고 : ’17학년도 시립대 대학회계 예산 현황 대학회계(a+b) 시지원금(a) 자체수입금(b) 116,326백만원 73,566백만원 42,760백만원 ※ 시립대 예산 : 市지원금(교육시설 건립 등 경비) + 자체수입금(학사행정 등 경비) ※ 자체수입금 : 등록금 + 이월금 + 사용료 등 기타 수입 ※ 인건비(교원, 직원등) : 48,029백만원 별도(市 재무과 통합 편성) Ⅲ. 직장어린이집 설치 ？？ 현 황 ○ 소 재 지 : 서울시립대 과학기술관 북측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520.12㎡ ○ 개 원 일 : ’18. 3월(’17.12월 준공) ○ 모집정원 : 65명(8학급) ○ 운영방식 : 민간위탁(3년) < 조 감 도 > ？？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명 관 항 목 세목 직장 어린이집 설치 (총무과) 운영비 학교 운영비 용역비 그밖의 용역비 17,000 자산적경비 건설비 건설비 시설비 1,100,000 감리비 12,000 시설부대비 2,000 자산 취득비 유형자산취득비 사무용기기취득비 27.000 사무용집기취득비 105,300 부대경비 157,500 총 계 1,420,800 ？？ 이용내역 : 1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명 관 항 목 세목 이용전 이용후 증 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총무과) 운영비 학교 운영비 용역비 그밖의 용역비 17,000 104,300 87,300 자산적경비 자산 취득비 유형자산취득비 부대경비 157,500 70,200 ？87,300 ○ 이용사유 - 연령별 보육실 환경조성과 영유아들의 다양한 정서？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전문기관과 연계한 시설보완(안전문, 안전보호대, 보호쿠션, 붙박이장, 실내 놀이시설, 바닥매트, 옥외 간판, 게시판 등) 필요 ？？ 검토의견 - 당초 직영운영 방식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을통한 운영으로 방식이 변경됨 - 이에 ’18년 3월 개원 예정인 직작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실 환경조성과 영유아들의 다양한 정서？신체활동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해 시설시공 전문업체와 연계한 집행을 위해 이용 필요성이 인정됨 ？’18년 3월 개원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영유아의 안전과 실수요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검사, 평가인증에 대비하여 전문업체에 시공 필요 ※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전관리 강화로 어린이집 신축시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검사 의무화(환경보건법 제23조)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등을 평가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실시·공개(영유아보육법 제30조) Ⅳ. 세운상가 공간활용 ？？ 현 황 연번 공간 구분 면적 사용부서 1 세운상가 지하보일러실 150㎡ 건축학부(황지은 교수) (공동운영: 서울 팹랩) 2 아세아전자상가 3층 69.57㎡ (35~40명 수용) 평생교육원 (운영주체 : 사단법인 씨즈) 3 청계상가 813호 69.57㎡ (20명 내외 수용) 없음 ？？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사업명 관 항 목 세목 세운상가공간활용 (기획과) 자산적경비 자산 취득비 유형자산취득비 실험실습기자재취득비 17,550 사무용 기기 취득비 7,500 사무용집기취득비 9,490 전산장비취득비 35,410 총 계 69,950 ？？ 이용내역 : 1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명 관 항 목 세목 이용전 이용후 증 감 세운상가 공간활용 (건축학부) 자산적경비 자산 취득비 유형자산 취득비 전산장비취득비 35,410 16,160 ？19,250 건설비 건설비 시설비 0 19,250 19,250 ？？ 전용 내역 : 1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명 관 항 목 세목 전용전 전용후 증 감 세운상가공간활용 (건축학부) 자산적경비 자산 취득비 유형자산 취득비 실험실습기자재 취득비 17,550 7,550 ？10,000 무형자산 취득비 교육 소프트웨어 취득비 0 10,000 10,000 ？？ 예산 이용 및 전용 사유 ○ 이용사유　 - 로봇교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을 위한 유동적인 공간 배치, 작업장 환경에 맞는 음향, 조명, 전기 시공 등을 위해 시설비 필요 ○ 전용사유 - 산업용 로봇팔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세미나 진행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로봇 네트워크 연결 소프트웨어 등 구매 필요 < 공용 로봇 테크샵 공간 구성의 예> ？？ 검토의견 ○ 예산 이용 - 예산편성 시 세운상가 공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확립되어 있었는 바,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서울시립대 세운캠퍼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총체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구획, 조명, 전기 등 추가설치가 요구되는 등 기편성 부분에서 활용가능한 예산에 대한 시설비로의 이용 필요성이 인정됨 ○ 예산 전용 - 로봇팔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지금까지 체험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그 사용 기간이 경과되어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3차원 모델과 로봇 동작을 연결하는 제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구매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전용 필요성이 인정됨 붙임 1. 예산의 계정 및 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 1부. 2. 2017년 하반기 세운캠퍼스 운영계획 1부. 끝. 붙임1 예산의 계정 및 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 ？？ 예산의 계정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관리 예시》 구분 세입·세출예산과목 관 항 목 세부 명세(세목) 세입 국가지원금 계정 국가/지방 자치단체 지원금 국가지원금 인건비 봉급 정근수당 …… 세출 국가지원금 등 계정 인적경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대학회계직원 퇴직급여 그 밖의 계약직원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피복비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맞춤형복지비 공상 치료비 포상금 등 ？？ 국·공립 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 ○ 근 거 : ’17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17. 1.)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 용역비 : 시설장비관리, 체육시설관리, 청사관리, 전산운영, 급식, BTL 용역비 등 -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소요경비 - 지급임차료 : 토지, 건물, 차량, 전산장비, 리스 등 임차료 ○ 자산적 경비 - 유형자산취득비 : 건물？공작물, 실험실습기자재, 도서, 예술품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취득비 : 지식재산권, 교육소프트웨어, 임차보증금 등 무형자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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