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672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지영 라태성 곽종빈 박대우 12/12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전용계획 2017. 12. 소상공인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사업의 매칭시비 교부를 위해「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 일부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용보조) ○ 대 상 :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시장 ○ 기 간 : 2017. 8월 ~ 2018. 12월 ○ 지원내용 -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 전통시장 인근 관공서 주차장 이용비용 지원(주차요원 급여보조, 관제시설 등) -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 전통시장 인근 사설주차장 이용비용 지원 (주차쿠폰 등) ○ 선정현황 : 3개구 4개시장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총액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144,569 86,741 31,307 26,521 구로구 남구로시장 공공주차장 이용보조 59,834 35,900 14,360 9,574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51,000 30,600 10,200 10,200 용산구 후암시장 공공주차장 이용보조 11,475 6,885 2,295 2,295 송파구 풍납시장 공공시설 사용보조 22,260 13,356 4,452 4,452 ※[송파구 풍납시장] 시장 사정으로 사업포기(’17.10.)하여 3개시장 대상 시비 26,855천원 ○ 소요예산 : 26,855천원 ○ 집행방법 -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를「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 예산전용계획 ○ 전용내용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중 일부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으로 전용 ○ 전용금액 : 26,855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9,401,496 26,855 26,855 9,401,49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9,150,709 - 26,855 9,123,854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250,787 26,855 - 277,642 ○ 전용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지방비 부담 의무)에 따라 2017년도에 선정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집행 하고자 함 향후계획 ○ 예산 전용 후 보조금 지급 : 2017. 12월 붙 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전용내역 - 전용금액 : 26,855천원 - 전용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중 일부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으로 전용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9,401,496 26,855 26,855 9,401,49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9,150,709 - 26,855 9,123,854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250,787 26,855 - 277,642 ○ 전용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지방비 부담 의무)에 따라 2017년도에 선정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집행 하고자 함 2017. 12.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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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12672

D000003233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