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988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기혁 한봉기 임근래 전결 10/14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예산 전용 사유 ○ 본 사업은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총괄 사업으로서 직접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당초 ’21년 추경 예산 편성 시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편성(총 예산 10억 원 중 5억 원 소요)하였으나, - 기존 우리 부서 사업인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지원 사업」,「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추진 계획」등과의 직접 연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조 사업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또한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사 업체(영리 단체)를 통해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보조 사업으로 추진 시 전문성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 당초 사업계획 상 영리단체는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이고, 보조사업의 경우 상근인력 인건비 또는 간접비(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등) 지원이 불가하여 공모 신청이 저조(1개 단체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사업 신청 포기)함. 이며,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상공인 홍보영상 제작’이나 ‘TV, 라디오 등을 통한 특집프로그램 기획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용대상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21년 11~12월 ○ 사업 내용 문전성시 특판전 사업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개최 ？ 신규 고객 유치 등 고객관계 강화사업 ？ 전통시장 홍보 등 기존 市 추진사업(연계) ？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대규모 할인판매 등) ？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등 - 라이브커머스 개최와 전통시장 홍보 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기존 市 자체 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예산: 500백만원 □ 예산전용계획 ○ 전용 내용: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을 사무관리비(201-01)로 전용 ○ 전용 금액: 500백만 원 ○ 세부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1,025,000,000 500,000,000 500,000,000 1,025,00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5,000,000 500,000,000 - 525,00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000,000,000 - 500,000,000 500,000,000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용 내용: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을 사무관리비(201-01)로 전용 ○ 전용 금액: 500백만 원 ○ 세부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계 1,025,000,000 500,000,000 500,000,000 1,025,00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5,000,000 500,000,000 - 525,00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000,000,000 - 500,000,000 500,000,000 ○ 전용 사유 - 본 사업은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총괄 사업으로서 직접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상공인 홍보영상 제작’이나 ‘TV, 라디오 등을 통한 특집프로그램 기획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코자 함. ○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轉用)하고자 함.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 영 희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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