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489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8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진길용 김현주 김혜정 엄규숙 12/11 류경기 협 조 국공립확충팀장 임성진 보육지원팀장 윤병수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개선계획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1 Ⅱ. 그 간 주요성과 7 Ⅲ. 주요 개선과제 8 Ⅳ. 정책비전 및 체계도 9 Ⅴ. 세부 추진계획 10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11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체계 개선 17 3. 보육교직원 업무경감 및 인권보호 강화 24 4. 어린이집 점검부담 완화 및 지원확대 34 Ⅳ. 행정사항 40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개선계획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현장과 집중소통을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체감하는 실질적 양육환경 개선으로 우리시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보육비전 2020(‘16.12.2, 시장방침 제371호) ？？ 보육현장의 규제·통제위주 관리체계로 인한 어려움 호소 ○ 연중 수차례의 중복점검으로 보육서비스 본연의 업무에 집중 불가 ○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의 엄격한 기준, 장기간 평가로 심적 부담 ※ 보육현장 집중소통 실시(‘17.8월~9월) ？ 보육교사 : 정부평가인증, 서울형재공인 등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 ？ 원장 : 서울형 재공인과정의 스트레스, 업무부담으로 평가년도 교사이직 증가 ？？ 보육교사 인권관련 언론보도 등 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논란 ○ 강동구 어린이집원장 ‘임신순번제 발언’ 논란 보도(‘17.7.20) ○ 어린이집 교사에게 교회 십일조 요구 논란(‘17.4.9 한국일보) 등 ※ 보육교직원 설문조사 결과(‘17.8.19~27) ？ 휴가제도 자율성 : 민간？가정어린이집 자율성 저조(20~30% 수준) ？ 이직고민 및 경험: 교사의 80%이상 이직 고민,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요사유 ？？ 국공립 원장의 심각한 어린이집 운영비 횡령·유용 사건 발생 ○ ‘17. 3월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유용제보에 따른 합동점검 ？ ‘17. 3월 서초구 어린이집 운영비 유용액 반납조치, 원장자격정지 및 고발조치 ？ ‘17. 5월 부정의심 국공립어린이집 24개구 48개소 점검, 위반시설 처벌 조치 보육현장 소통결과 현 장 소 통 개 요 ◈ 기 간 : ‘17. 8월 ~9월(현장방문의 날 지정, 집중 소통) ◈ 대 상 : 현장방문？간담회(19회), 설문조사(3회, 1,414명), FGI(122명) 학 부 모 보 육 교 사 원장/전문가 보육반장/어린이집운영위원회부모/부모모니터링단/자치구별 보육반상회/부모단체(정치하는 엄마들) 어린이집현장/ 보조교사/ 대체교사/ 방문간호사/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 연합회/ 원장/ 보육학회/ 유아교육학회/ 육아관련센터 및 연구소 ◈ 내 용 ① 대상(원장,교사,부모,전문가)별 요구사항 ② 어린이집 유형별 교직원 근로환경？인권실태 등 1. 현장방문 학 부 모 : 교사의 업무경감, 가정양육 지원 필요 . ○ 보조교사 지원 확대를 통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요구 ○ 자치구 및 동 단위 가까운 거리에 ‘공동육아공간’ 설치 요구 ○ 영아전문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교사가 너무 많은 아이를 봐요” 축소해 주세요 가까운 거리에 ‘공동육아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등 많은 교육을 안 시키고 놀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활동을 제한하니까 여기저기 학원을 보내야 돼요. 어린이집에서 한 번에 해결 안되나요.” “점검보다 모니터링을 늘려서 어린이집 부담을 줄여주셔요” “영아들을 위한 소규모 가정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해요” 보육교사 : 보육의 질 위해 장시간 근무, 보육외 사무 줄여야 . ○ 정부평가인증, 서울형 재공인, 각종 지도점검 등 행정업무 과중 ○ 현 보조교사(4시간)는 주 참여가 어려움(근로시간 확대필요) ○ 20인 이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겸직 금지 필요 ○ 교사처우개선비 인상요구(2008년 이후 동결, 월 20만원) 등 “교사 대 아동비율”이 너무 높아요. 점심도 먹고 화장실도 갈수 있도록 “보조교사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교사같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근무하게 해 주세요. “우리도 소통과 보육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싶어요”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조리사 등이 미배치 되어 원장이 1인 3~4역을 해야 돼요.” 원 장 : 중복점검 최소화, 보육료 인상, 인력지원 . ○ ‘18년 최저임금 인상수준으로 보육료 인상 필요 ○ 행정업무 인력지원, 보조교사 및 조리원 지원 요청 ○ 평가 및 중복점검 최소화, 민원발생 수시점검시, 운영 전반 점검에 불만 ○ 엄격한 서울형 재평가 기준으로 공인통과를 위한 스트레스 과중 － 1차공인 통과율이 너무 낮고 2차 현장실사 대비 교사 밤샘 근무 “18년 최저임금도 인상되는데 보육료도 인상해 주세요.” “원장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행정인력과 조리원 지원해 주세요” “서울형 재평가, 너무 힘들어요. 공인취소 되면 교사들 다 떠나고 부모님 인식 안 좋아지고 포기도 쉽지 않아요” “부모는 몇 달치 CCTV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죠, 민원발생으로 점검 나오면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 하니 힘들어요.” 육아종합센터 : 문서 간소화, 원장겸직제도 개선 필요 . ○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문서 간소화 및 전산화 필요 － 민간업체의 ‘걸음마통합문서 전자시스템’ 활용도 높음 ○ 소규모어린이집 원장이 교사겸직 시 보육교사 업무과중 ○ 어린이집과 부모간 상호 이해？협력 등 소통 강화 필요 ○ 중복되거나 현장에 과중한 서울형어린이집 지표 조정 필요 ※ 서울형어린이집 지표조정 건의 ？ 소방대피훈련은 사진 증빙으로 실제 진행여부 확인이 어렵고, 어린이집에 과도한 업무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들은 업고, 안고 뛰면서 사진까지 찍어야함) ？ 영유아 건강검진은 부모의 책임이므로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관리 평가 부당 대체교사 등 지원인력 : 점검？감시자로 인식, 안내필요 . ○ 어린이집에 소속되지 않아 부담감이 적으나 현장파견 시 소외감 느낌 － 보조교사, 대체교사, 현장활동보조, 공동회계사무원, 안전관리요원 등 ○ 안전관리 전문요원, 공동회계사무원을 점검으로 생각하고 불이익 우려 － 어린이집 사업에 대한 많은 홍보와 안내가 필요 ○ 지원인력 사업이 현장에서 유용하므로 확대 필요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출산 후 아이를 돌보게 되면서 보조 교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경력단절도 피하고 업무를 계속 접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안전관리전문요원, 회계사무원은 현장에서 점검 및 감시로 인식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극적 협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안내가 중요합니다.” 2.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서울시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요약) ①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1,414명 - 국공립 35.6%, 민간 30.5%, 가정 22.7.%, 직장 6.0%, 기타 5.2% ○ 조사기간 : 2017. 8.19.~8.27.(9일간) ② 조사결과 ○ 휴가제도 자율성 : 직장, 국공립 순으로 자율성 보장 - 연차휴가 : 직장63.9%> 국공립45.8%> 가정32.3%> 민간26.3% - 출산·육아휴직 : 직장74.1%> 국공립61.4%> 가정42.8%> 민간31.7% 연차휴가 사용의 자율성 정도 출산？육아휴직 사용의 자율성 정도 ○ 대체교사 운영 만족도 : 80%이상이 만족하나, 77%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민간(82.7%)> 가정(76.1%) > 국공립(74.3%) 순 - 사유 : 공공기관에서 인력관리를 일원화하여 신청절차 간소화, 안정적인 운영 필요, 여름휴가철 수요 집중에 대한 대책 필요 대체교사 운영 개선 필요성 및 이유 ○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 정책인식 및 평가 - 보조교사지원 제도 전반적 만족하나, 가정 19.0%>민간 16.7% >기타유형 16.4% >직장 15.1%는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응답, 원인파악 및 개선요구 ○ 보육교직원 이직경험 실태 - 보육교사들 이직 또는 이직을 위한 고민 경험 민간 85.3%>직장 82.6%>국공립 82.1%>가정 81.5%>기타유형 73.0% 이직 및 이직 고민 사유 ○ 보육교사 전보제도 : 국공립？직장교사보다 가정？민간교사 찬성율 높음 - 가정 72.2% > 민간 70.2%> 국공립61.6% > 직장47.7% 어린이집 유형별 전보제도 찬반 현황 전보제도 찬성 이유 전보제도 반대 이유 Ⅱ 그 간 주요성과 ？？ 국공립어린이집을 27%까지 확대,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5년부터 국공립 1,000개소 확충 추진, 누적 1,719개소 확충(’17.9월) 연 도 별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승인개소 163개소 (1,117) 17% 302개소 (1,419) 21% 300개소 (1,719) 27% 235개소 (1,954) 30% 누적개소 국공립비율 - 현재 개원기준으로 전국 평균 7.7% 대비 서울시는 20.1% 달성(2.6배) ○ 신축과 기존시설 전환 병행으로 민관상생 도모 및 예산 절감 - 최근 3년간 기존 전환 64%, 매입 신축 16%, 공공시설 활용 등 29%추진 ○「관리동어린이집」국공립 전환추진으로 정부정책 선도, 56개소 승인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보조인력 지원 확대 ○ 전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1+1 지원(‘17년, 6,092개소) ○ 공동회계사무원 (64개소), 현장활동 보조인력 (9개 자치구), 안전관리관 (8개 자치구) 파견 시범 실시(‘17년) ○ 휴가 등 보육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교사 2만명(연인원) 지원 ？？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 ○ 서울시 보육지원센터의 국공립 교사인력풀 3,180명, 채용 1,177명 ○ 1:1 맞춤 회계컨설팅 연 1,300개소, 부모 모니터링 연 3,600개소 ○ 방문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순회, 아동학대 모니터링(연 3,000개소) ？？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기반조성 및 학부모 부담 완화 ○ 지역 ‘공동육아공동체’ 지원(54개), ‘열린육아방’ 신규 조성(‘17년 3개소) ○ 우리동네 보육반장 역량강화(131명), 부모자조모임 지원(6,098건) ○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월 24만명), 양육수당 지원(월20만명) Ⅲ 주요 개선과제 ？？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병행하여 국공립의 공공성 제고 ○ ‘18년까지 국공립 1,000개소 추가 확충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다양한 확충방식에 따른 운영주체의 역량 및 도덕성, 운영 투명성에 대한 의문 지속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리 전면 차단을 위한 운영모델 개발 요구 ○ 지역별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 균형배치로 공보육 서비스 형평성 제고 ※ 서울형 운영 : 노원 143개소, 도봉 95개소 ····· 서대문 22개소, 영등포 14개소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절차 간소화로 현장부담 완전 해소 ○ 공인？재공인의 엄격한 기준, 장기간 평가로 인한 현장의 개선 요구 ○ 정부 평가지표와 중복되고 변별력없는 지표의 과감한 축소 필요 ？？ 교사의 잔무부담 해소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연중 정기(수시)점검, 소방？안전 등 필수점검, 각종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관의 중복 지도점검으로 인한 보육외 업무 스트레스 호소 ○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의 현실적 어려움 및 보조교사(4시간)의 실효성 의문제기 ○ 교사의 통학차량 지원, 원장의 교사겸직제도(가정어린이집)로 인한 업무가중 ？？ 어린이집 중복점검으로 인한 부담해소 및 지원 확대 ○ 자치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수시점검, 정부 평가인증, 서울형 인증, 5개 분야(안전？급식？위생 등) 부모모니터링 등 다양한 점검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 ○ 회계처리 등 행정업무, 시설유지보수 등 보육외 지원인력 확대배치 희망 ？？ 우리시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체감도 제고 ○ 각 기관별, 분야별로 다양한 보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모들이 쉽게 접근이 어렵고, 정보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종합적인 보육정보를 정기적인 뉴스레터, 소통채널을 통해 공유 희망 Ⅳ 정책비전 및 체계도 비전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목표 누구나 누리는 보육서비스 안심하고 맡기는 어 린 이 집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전략 높 은 수준의 보 육 서비스 아동존중 보육환경 조 성 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환경조성 돌봄친화 지역문화 조 성 맞 춤 형 돌 봄 지원체 고도화 실행과제 현 장 소 통 ㅊ 수요자 중심 체감있는 개선 ㅍ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운영 ◈ 보육교직원 획기적 업무경감으로 근로환경 개선 ◈ 어린이집 점검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Ⅴ 세부 추진계획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익심사제 추진(신규) 1-2. 국공립어린이집 회계업무 내부견제 기능 도입(신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체계 개선 2-1.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지표 개선 2-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절차 간소화 3. 보육교직원 업무경감 및 인권보호 강화 3-1.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개선 3-2.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3-3.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확대(신규) 3-4. 통학차량 교통안전선생님 지원(신규) 3-5. 공동회계사무원 지원 확대(신규) 3-6. 보육교직원 모성보호 등 인권보호 3-7.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신규) 4. 어린이집 점검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4-1. 어린이집 지도점검 축소 및 관리 효율화 4-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도입(신규) 4-3. 교사 및 부모 네트워크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추가 확충에 수반하여 공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 시설 자정기능 강화 및 운영컨설팅을 통한 회계부정 개연성 원천 차단 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익심의제 운영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에 공익대표를 필수 포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위원회 내부 견제기능 강화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으로 공보육의 양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일부시설 위탁체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공공성 부족 지적 - “국공립 어린이집 늘렸더니 '세금 도둑' 판친다”(아시아경제, ’17.5.16.) - 시 감사결과(‘17.5월, 조사담당관), 부적정 계약 및 부당 지급사례 다수 발견 ○ 보육 전문성이 없는 국공립 수탁체가 많고, 수탁체 선정 이후 관심부족으로 원장의 시설 사유화 논란(개인운영 24.6%, 종교법인 30%) ？？ 추진현황 ○ 국공립시설 수탁체 선정 : 각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선정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 구성 : 15명 이내 ？ 보호자？공익대표자(45% 이상), 보육전문가(20% 이하), 공무원(15% 이하), 어린이집원장(10% 이하), 보육교사대표(10% 이하) - 운영 :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 ○ 국공립시설 위탁체 선정현황 구 분 계 개인 단체 법인 기 타 시설수 1,071 (100%) 263 (24.6%) 144 (13.4%) 369 (34.5%) 295 (27.5%)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보육기획팀장:김현주☎5092 담당: 신선교 ☎5096 ？？ 추진성과 및 문제점 ○ 보육정책위원회에 공익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육전문단체 수탁율 저조로 전문성 결여 지적 ○ 보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부족으로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 공익대표 선정이 어렵고 위원회 내부 견제역할 부족 ？？ 개선계획 [자치구보육정책위원회] ○ 국공립 위탁체 선정 ‘공익심의제’ 시행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공익대표 필수포함 ⇒ 위탁체 선정 공정성 강화 ？ 임기만료 위원 재선임시 공익대표로 선정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운영) - 위탁체 선정기준 중 ‘보육의 전문성 분야’ 강화하여 전문보육단체 위탁 확대 ○ 25개 자치구별 활동 공익대표를 인력풀로 구성？교차 활용 - 인력풀 구성(서울시) : 자치구로부터 공익대표를 추천받아 인력풀 구성 - 인력풀 활용(시·구) : 인력풀내에서 보육정책위원 중 공익대표 필수선정 (자체 추천한 인력풀은 활용 불가) ？？ 향후일정 ○ 공익대표 인력풀 추천요청(시→구) : ’17. 12월 ○ 인력풀 구성(시) : ’18. 1월 ○ 인력풀 활용(시·구) : ’18. 2월~ 1-2 국공립어린이집 회계처리 기준 보완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및 회계업무 내부견제 기능 강화를 통해 보조금 유용·부정발생 사전예방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추진배경 ○ ‘17. 3월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유용？부정 사례 적발 - 허위서류 작성, 원장의 운영비 유용·횡령 사건 경찰조사 실시 ○ 서울시 주관 국공립 특별점검 실시 (‘17. 5.16~26, 국공립 48개소) - 점검결과, 법인카드 사용지침, 물품 구입절차 등 회계규정 마련 개선요구 ？？ 현황 및 문제점 ○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사용지침이 없어 고의성없는 사적 사용 발생 - 정확한 집행기준 미숙지로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등 오류 사례 발생 ○ 시설 점검자가 기존 사례에 비추어 집행의 적정성 판단으로 형평성 우려 - 경조사비 대상 및 지급한도, 간접행사비 지급 범위 등 구체적 기준 미흡 ○ 원장 주도의 회계처리로 인해 회계부정의 개연성 상시 내재 - 회계업무는 대부분 원장이 처리, 견제기능 및 내부통제 부족 ？？ 개선계획 ①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집행기준 준용한 단계별 명확한 기준 제시 ？？ 품의단계 : 물품 구매 시 지출품의 절차 등 ？？ 집행단계 : 예산과목별 지출범위 및 사용한도, 현물？현금지급 제한 등 ？？ 사후관리 : 집행 정산방법 및 보고 등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보육기획팀장:김현주☎5092 담당: 진길용☎5092 - 수요자가 직접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합한 기준 마련 주 체 내 용 일 정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초안 마련 ‘17. 12월 ？ 서 울 시 집행기준 초안 확인 및 수정 ‘18. 1월 ？ 어린이집연합회 서 울 시 현장과 협의를 통한 최종 집행기준 마련 ‘18. 2월 ？ 서 울 시 시 행 (2018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반영) ‘18. 3월 ② 어린이집 회계지출서류에 확인자 추가로 ‘내부견제 기능’ 강화 - 물품구매 시 검수자 지정·운영(교사 순환) 구매방침 물품구매 물품검수 당 초 변 경 담당자 (원장/담당교직원) 담당자 (원장/담당교직원) 담당자 (원장/담당교직원) 담당(원장/담당교직원) + 기타 교사1명 - 비품관리대장 등 각종 서류에 담당과 검수확인 교사 서명 ※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교사는 확인에 따른 책임 없음 ？？ 향후일정 ○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 2017. 12. ~ 2018. 2월 ○ 2018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반영 : 2018. 3. 1 ~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및 교육 강화를 통해 공보육 서비스 수준향상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으로 인한 질적 담보방안 마련 필요 - ‘15년 이후 국공립 1000개소 추가 확충으로 656개소 증가 ○ 기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양질의 공보육 요구 - 국공립으로 전환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등 대상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 현황 및 문제점 ○ 컨설팅에 대해 현장에서는 또다른 점검으로 인식하여 민감한 반응 - 연중 각종 지도점검, 평가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피로도가 높고 보육활동 차질 ※ ’17.6.22. 보육수준 향상방안 토론회 개최(보육교직원 등 200명 참석) ○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수준 담보를 위한 실질적 실천 방안 부족 - 정부평가인증, 지도점검, 인력풀 교사채용 및 보수교육, 원장 멘토？멘티사업 등으로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시민의 체감도는 낮음 ？？ 개선계획 ○ 구성원이 사전 점검하고 개선하는 셀프컨설팅 추진 - 자기점검체크리스트 개발 및 활용 취약분야 집중 컨설팅 ○ 국공립어린이집 구성원들 간 관계 개선 교육 - 교사 대 아동·학부모의 관계 개선 모범사례 발굴？소개 - ‘17년 원장중심 컨설팅 → 원장, 교직원으로 확대 ？ 전문가 컨설팅, 현장방문 교육, 요청에 의한 취약부분 집중교육 등 ？현재개발 중인 교재는 ’18년도 컨설팅 및 교육 시 워크북으로 활용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국공립확충팀장:임성진☎5092, 담당: 이재영 ☎5128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체계 개선 ◈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10년차(‘18년)로 운영이 정착됨에 따라 공인지표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현장의 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현황 ？？ 서울형 공인개요 ○ 추진근거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08.12.04) - 민간시설에 국공립 수준의 지원(교사 인건비 등)을 통해 보육품질 향상 ○ 추진시기 : 2009년 ~ ○ 공인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신규공인 및 재공인(매 3년) ○ 공인주관 : 신규는 시 직접 공인, 재공인은 위탁(여성가족재단) ？？ 운영현황 ○ 시설 수 : 1,078개소 (단위:개소 / ’17.9월말 현재) 구 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신규공인 - 33 89 76 54 28 64 567 2,025 공인취소 188 326 769 198 149 109 62 50 11 운영시설 1,074 1,262 1,555 2,235 2,357 2,452 2,533 2,531 2,014 ？ 노원143개소(13.2%), 도봉 95개소(8.7%)순으로 집중 운영 ○ 지원예산 : 연 800억원(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2 2017 서울형 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 재공인 평가개요 ○ 평가대상 : 371개소(2016년 316개소)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절대평가(현장실사+심의평가) - 필수지표 충족하고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공인유지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 ☎2133-5088 보육평가팀장:장상용 ☎5108 담당:이정자 ☎5109 ○ 평가지표 : 4개 영역, 43개 항목 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 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보육 인 력 전문성 소계 심 사 위원회 실사자 평 가 자치구 평 가 100점 10점 75점 4점 25점 38점 8점 15점 8점 4점 3점 +3점 -2점 ※ 연도별 재공인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가대상 512 592 404 316 371 1차통과 338(66.0%) 167(28.2%) 177(43.8%) 92(29.1%) 112(30.2%) 최종통과 435(84.9%) 482(81.4%) 352(87.1%) 285(90.2%) 진행중 ○ 평가절차 재공인 공고 ⇒ 참여대상 통보 및 재공인 신청 ⇒ 설명회 개최 ⇒ 1차 현장평가 서울시보육포털, 자치구, 연합회 자치구 통보, 어린이집 신청 평가지표, 준비사항 등 실사단(2인1조) 100이상 3인1조 ⇒ 개선기간 부여 ⇒ 2차 현장평가 ⇒ 소명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최종결과 1차 심의 1개월 1차 미통과 시설 2차 심의 2차 미통과 시설 3차 심의 (필요시) 필수충족 및 85점 이상 시설 재공인 ○ 평가기관/예산 : 서울시여성가족재단/303,251천원 3 재공인 평가의 필요성 ？？ 서울형은 민간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보육료 외에 별도 보조금을 연 1,009억(시비706억+구비 303억)을 지원하고 있어, ？？ 계속 市 지방재정 투입 필요성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3년마다 평가 후 적정 시설에 한하여 재공인을 하고 있음 － 민간어린이집 중 비서울형이면서 정부평가인증 90점 이상이 2,211개소로 서울형 어린이집과의 상대적 형평성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 필요 ※ 정부가 추가 보조금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3년 ？？ 미통과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에도 탈락시설 270개소(‘13년이후)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 상 512 592 404 316 371 통 과 435(84.9%) 482(81.4%) 352(87.1%) 285(90.2%) - 1차 338(66.0%) 167(28.2%) 177(43.8%) 92(29.1%) 112(30.4%) 2차 97(19.0%) 315(53.2%) 175(43.3%) 193(61.1%) 2차 평가 예정 탈 락 77(15.1%) 110(18.6%) 52(12.9%) 31(9.8%) 4 문제점 ○ 평가지표는 매년 보육전문가 및 민간연합회 의견수렴 거쳐 확정하고 지표 설명회 후 평가함에도 1차 통과는 30.1%로 매주 저조 － ‘17년 보육전문가 2회 및 민간연합회 3회 의견수렴 거쳐 지표확정 ○ 특히, ‘17년 1차 평가결과 클린운영？보육전문성 분야 가장 취약 분야별 평가인증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전문성 배 점 10점 4점 25점 38점 8점 평가점수 9.9 3.3 22.9 29.5 6.1 득점비율 98.9 82.3 91.6 77.6 76.3 ○ 현장실사단은 전문자격을 갖춘자를 공개모집？선발하고, 2인1조 평가방식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나, 현장의 불신 지속 － 영유아관련 학사이상 소지자, 보육교사·원장 경력자 등 경험자 우선 선발 ○ 미통과자 대상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매년 발생 － 서울형 재공인 탈락 처분 취소소송 등 4건 계류 중 5 개선대책 2-1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개선 정부평가 인증과 중복되는 지표 대폭축소로 현장의 평가준비 부담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대규모 재공인으로 현장의 기대 충족의 한계 및 행정력 부족 - 재공인 현황 : ’17년(371개소) → ’18년(377개소) → ’19년(294개소) ○ 서울형 재공인과 정부평가인증 항목 중복으로 현장의 평가부담 호소 - 서울형 안심보육분야와 평가인증의 안전 및 건강·영양 영역 평가항목 중복 ？？ 개선계획(안) ○ 정부평가인증과 중복되는 항목 제외 - 4개 영역, 43개 항목 ⇒ 2개 영역, 20개 항목(회계 중점으로 평가) 평가 영역 항목 개선 내용 및 사유 ①맞춤보육 3개 미평가(이용수요와 실적연계 곤란) ②안심보육 16개 안전, 건강·영양 영역의 정부평가인증 점수로 대체 ③클린운영 19개 16개로 통합조정 ④보육인력전문성 5개 4개로 통합조정 - 필수항목(5개) 및 정부평가인증 기본점수 현행유지 ○ 추진시기 : ’19년부터 시행(’18년 상반기 예고) - 현재 평가지표에 따라 내년 평가 준비하고 있는 보육현장의 불편 및 혼란 방지 - 서울형 지표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 필요 ？？ 향후일정 ○ ’18.1월~3월 : 보육전문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 확정 ○ ’18.4월~5월 : ’19년 시행 사전공지 및 개정지표 교육(서울형 전체) 2-2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절차 간소화 재공인 절차 간소화로 현장의 업무 피로도 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1차 평가 이후 재공인 결정까지 장기간 소요로 보육현장에 부담 - 현장실사에서 최종 재공인까지 약 6개월 소요(7단계) ○ 현장실사단을 교사·원장 경력자로 선발함에도 현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실사단의 장기근속 기피, 매년 인력 채용의 어려움 ？？ 개선계획(안) ○ 절차 간소화 : 1차 심의？확정으로 현장부담 대폭 경감 현 행 ⇒ 개 선 안 1, 2차 심의 (7단계) ？현장실사 →1차 심의 →개선보완 → 현장 실사 → 2차 심의 → 소명기회 → 최종평가 1차 심의？확정 (4단계) ？ 자체점검 → 현장실사 → 개선보완, 확인 → 심의？확정 - 사전 자체점검을 통한 자정기회 제공 후 현장실사 - 지적사항 소명, 증빙자료 확인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최종발표 후 미통과 어린이집의 이의신청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진행 ○ 현장실사단의 전문성 강화 - 보육전문성과 현장실사 유경험자를 우선 선발 및 친절교육 실시 - 교육기간 확대, 개정된 회계분야 및 평가방법 집중교육 ？？ 향후일정 ○ ’18.1월~3월 : 보육전문가 및 보육현장 의견수렴 후 절차 확정 ○ ’18.4월~5월 : ’19년 시행 사전공지 및 개정절차 교육(서울형 전체)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보육평가팀장:김현주☎5108 담당: 이정자 ☎5109 참고자료1 자치구별 서울형어린이집 현황 (2017.9월기준/단위:개소) 구 별 전체 시설수 공인유지 민 간 가 정 법인단체등 협 동 계 6,226 1,074 512 535 21 6 종로구 75 7 6 1 0 　 중 구 68 7 2 2 3 　 용산구 126 4 4 0 0 　 성동구 190 12 10 2 0 　 광진구 215 37 29 7 0 1 동대문구 229 32 20 12 0 　 중랑구 253 70 39 31 0 　 성북구 298 56 30 17 9 　 강북구 174 45 34 10 0 1 도봉구 256 95 38 57 0 　 노원구 478 143 35 108 0 　 은평구 294 71 53 18 0 　 서대문구 158 22 10 12 0 　 마포구 211 35 15 17 0 3 양천구 331 60 13 46 0 1 강서구 440 54 19 35 0 　 구로구 342 77 36 40 1 　 금천구 173 41 19 16 6 　 영등포구 262 14 10 4 0 　 동작구 230 16 10 6 0 　 관악구 280 58 33 24 1 　 서초구 207 11 3 8 0 　 강남구 232 17 5 12 0 　 송파구 420 62 23 39 0 　 강동구 284 28 16 11 1 　 보육교직원 업무경감 및 인권보호 강화 ◈ 각종 지도점검으로 인한 보육외 업무, 귀하원 지도, 원장 교사겸직제도로 인한 스트레스 대폭 해소 ◈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를 위한 인력 증원 ◈ 교사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3-1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개선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사교육？채용시스템 개선으로 현장 업무경감 ？？ 추진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확대에 따라 공보육 서비스의 수준 제고 요구 ○ 여성가족재단에「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 우수교사 교육 및 인력풀 운영을 통해 교사채용 지원(‘15.10월 ~) - 우수 보육교직원 확보,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현황 ○ 보육교사 공모를 통한 우수 인력풀 구축 : 총 1,462명 모집 교육대상 선정 교육진행 종합평가 인력풀 등록 신청 선정시험 진행 -필기시험 ※ 60점 이상 교육진행 (보육교사) 평가방법 -출석 10%,수행 30% -이론 30%,실습 30% ※ 통과기준 80점 이상 인력풀 등록 - 어린이집 채용지원 ○ 추진실적 : 교육 3,180명, 취업지원 1,177명 ○ 소요예산 : 430백만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100%) ？？ 문 제 점 ○ 인력풀 우선채용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관리？통제로 인식 - 원장의 인사권한 축소 및 어린이집 운영 감시로 인식 ○「서울시보육서비스센터」교사인력풀 부족 등으로 채용 어려움 호소 -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교사 인력풀로 부족하다는 의견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보육기획팀장:김현주☎5092 담당: 진길용☎5092 ？？ 개선계획 ○ 인력풀 기능은 유지하면서 통제？감독기능 최소화 - ‘미채용 확인서’ 징구 폐지 및 인력풀 채용여부만 시스템을 통해 확인 ○ 교사 채용 공고방법 다양화 및 자체 채용 교사 교육부담 해소 - 동시 채용공고를 가능하게 하여 인력채용 기간 단축 - 교육이수 기한 연장 및 현장실습을 모의수업으로 일원화 당 초 ？ 변 경 의 무 ① ‘미채용확인서’ 제출 및 승인 지 원 폐 지 ② 센터 우선 공고 후 자체 채용 동시 채용공고 허용 (센터 공고는 반드시 포함) ③ 자체채용 교사 6개월내 교육 이수 1년내 교육이수(6개월 연장) ④ 1년 미만 초임교사 현장 실습(1일)+모의수업(1일) 평가 모의수업으로 일원화(2일) ？？ 향후일정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개선계획 시행 : 2018. 3월 ○ 모의수업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 2018년 하반기 3-2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 업무경감 ？？ 추진배경 ○ 영유아보육법상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관련 현장의 어려움 호소 － 보육실 확보, 교사충원 등 막대한 예산 증가로 개선 어려움(보건복지부) ○ 서울시 최초로 2008년부터 보육도우미 지원, 2012년부터는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1명 선택 지원 ？？ 추진현황 ○ 지원인원 : 전체 어린이집 6,212명(국고보조 2,219명, 시비보조 3,993명) ○ 소요예산 : 305억원(국비 43억원, 시비 262억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영아반 3개이상, 평가인증 유지, 정원 80%이상 시설(국고) 전체어린이집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중 1인 선택 지원(시비) - 민간？가정은 보조인력 1인 추가 지원(보조교사+보육도우미) ○ 지원인원 : 6,251명(1일 4시간, 주 5일 근무) ○ 소요예산 : 324억원(국비 31억원, 시비 293억원) - 보조교사 월 832천원, 보육도우미 월 786천원 ？？ 향후일정 ○ 2018년 자치구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수요조사 : ‘17.11월 ○ 2018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확대계획 수립 : ‘17.12월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보육지원팀장:윤병수☎5099 담당: 방혜진☎5101 3-3 현장활동 보조원 확대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확대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학습 지원 ？？ 추진배경 ○ 어린이집 실외활동 시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지원 요청 쇄도 ○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17년에 실시, 지원확대 요구 반영 ？？ 추진현황 ○ 추진방법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신청 어린이집에 인력지원 ○ 활동내용 : 어린이집 영유아 실외활동 보조(바깥놀이, 숲체험, 문화탐방 등) ○ 추진실적 : 사업실시 9개 자치구 보조인력 지원횟수 980회(4월~9월) ○ 소요예산 : 167백만원 ？？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성 과) 영유아 안전확보 및 보육교사 업무경감(’17년 상반기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 (문제점)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확보 필요 [어린이집 지원 현장] ？？ 개선계획 ○ 현장활동 보조인력 전 자치구 확대 - ’17년 9개구(9명) ⇒ 전 자치구(100명)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18년) ※ ’18년 예산 미반영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지속 추진 ？？ 향후일정 ○ 현장활동 보조인력 확대 추진계획 수립, 모집？교육 : 2018. 1~ 2월 ○ 현장활동 보조인력 자치구 배정 및 서비스 : 2018. 1~12월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 ☎2133-5088 보육기획팀장:김현주 ☎5092 담당:배효인 ☎ 5122 3-4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안전 선생님 지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교통안전 인력 지원 ？？ 추진배경 ○ 통학차량 안전사고 관련 부모의 불안감 및 안전한 등하교 지원 요구 ○ 보육교사가 등하원시 통학차량 안전지도를 하고 있어 교사의 보육외 업무부담 및 보육공백 발생 ？？ 사업개요 ○ 통학차량 현황 : 2,049대(종합보험가입 2,022대, 미가입 27대) ○ 주요 서비스 : 통학차량 출발 전·후 안전관리, 안전벨트 착용 확인, 유아 승？하차 시 책임인솔자 업무지원 등 ○ 통학차량 안전운행 보조원 모집 : 70명 내외(수요조사 실시) - 수요 조사(’17.12.) ⇒ 모집·선발(’18.2.) ⇒ 활동(’18.3~12.) ※ 선발 시 보육 관련 시설 근무 및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추진방법 : 인생이모작지원과와 협력하여 50+보람일자리로 추진 - 대 상 :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활동조건 : 월 57시간 이내(원칙), 참여자 활동비(월 458,850원) 지원 ※ 2018년 50+보람일자리 사업반영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 기대효과 ○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효과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 통학버스 인솔교사의 업무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보육수준 향상 ○ 공공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과 복지 지원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현장점검팀장:김은숙 ☎5115 담당: 손광언 ☎5107 3-5 공동회계사무원 지원 확대 어린이집 회계업무 지원인력 파견으로 회계업무 역량강화 및 회계투명성 확보 ？？ 추진배경 ○ 서울시회계시스템 사용 및 회계업무 처리미숙 등 현장의 업무부담 호소 ○ 국공립 및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재무·회계규칙 준수 인식 미흡 ？？ 추진현황 ○ ’17년 시범사업 추진 : 성동구(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활동내용 : 사무원 10명 모집？파견, 회계업무 지원 등 ○ 추진실적 : 1,277개소, 1,339회 지원 ○ 소요예산 : 151백만원 ？？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성과) 시범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93% 만족 및 지속 희망 ○ (문제점)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확보 필요 ？？ 개선계획 ○ 공동회계사무원 전 자치구 확대 - ‘17년 1개구(10명) ⇒ 전 자치구(100명) ○ 소요예산 : 1,833백만원 (‘18년) ※ ’18년 예산 미반영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지속 추진 ？？ 향후일정 ○ 회계사무원 확대 추진계획 수립, 모집？교육 : 2018. 1~3월 ○ 회계사무원 시설 파견 및 서비스 : 2018. 4~12월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보육기획팀장:장상용☎5108 담당: 현윤성 ☎5112 3-6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보육교직원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 인권존중 근로환경 및 일？가정양립지원 ？？ 추진배경 ○ 보육교사 임신순번 강요 언론보도(‘17.7.20) 등 교사 인권실태 이슈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 통지(인권담당관,‘17.8.23) ○ 전국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실태 매우 열악한 상황 - 휴가사용 어려움 67%, 출산휴가 없음 77%, 임신？출산업무경감 28% ※ 국가인권위원회의‘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12년, 전국 보육교사 1,643명) ？？ 추진현황 ○ 서울시 보육교직원 근로실태조사 실시(‘17년 3회, 1,414명) - 교직원 노동조건, 인사, 노동시간, 양성평등, 임금실태 등 조사 ○ 서울시보육지원센터 신규교사 교육시 근로기준법 등 인권교육 - 노동권, 일？가정지원정책, 모성보호제도 등 2개 과정(연 1,760명)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 및 비상근 노무사 상담실시(여성가족재단) - 교사 노무 및 일가정 양립관련 온란인 상담 ‘17.9월 기준 434건 - 노무교육(연 4회), 교사 자조모임(5개 모임)시 인권정보 공유(월 2회) ○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 ‘보육교사와 인권(3시간)’ 과정운영(연 970명) ？？ 추진계획 ○ 원장, 교사대상 모성보호제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18년) - 인권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원장 사전직무 교육 및 교사 직무교육시 인권프로그램 운영(연중실시)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보육기획팀장:김현주☎5092 담당: 배효인 ☎5122 ○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 강화 : 노무사 상근 상담, 인권정보 뉴스레터 등 - 서울시특별시보육보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 소통방 운영사례 활용 인권분야 심화교육 개발？시행(노무사 진행) -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등 정보공유(매월 뉴스레터 발송) ○ 어린이집연합회와 교사 인권실태 관련 상시 소통추진 - 매월 원장 소통회의 시 교사 출산휴가 장려 등 지속 소통(월 1회) - 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워크숍, 문화체험, 관련 세미나 등 공동연수) ○ 보육교직원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 대체교사 인력풀 확대, 출산휴가 시 대체교사 채용여부 등 점검강화 ？？ 향후일정 ○ 인권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2018. 1~2월 ○ 서울시 보육교직원 근로기준(표준근로계약서)마련？보급: 2018.2월 ○ 교사 인권보호실태 점검(정기？수시 지도점검시 병행) : 수시 3-7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어린이집에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류양식을 규격화하는 등 보육교직원 업무경감 추진 ？？ 추진배경 ○ 각종 평가, 제출서류가 동일 반복되지만 한글프로그램 활용한 문서작성？출력활용으로 서류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한 실정 ○ 표준양식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 간 돌아다니는 양식 활용 - 평가 등을 대비하여 더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작성하려는 경향 발생 ○ 과도한 행정서류 작성을 최소화하고자 서류간소화를 지속추진하고 있으나 평가대비 자체적으로 신규 서류 생산 ？？ 추진현황 ○ ‘12년,’13년,‘15년 서울시 서류간소화 사업 시행(114종 → 65종) ○ ‘17.3월 중앙정부 문서간소화 및 서식정비(125종 → 97종) ？？ 추진계획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시스템 반영 - 문서 전자보관 및 서류 편철업무 폐지, 회계서류는 기존 서류편철 유지 - 서류작성 양식 규격화하고 전자문서화 하여 신규 생산서류 관리 ○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퇴근 후 업무연장 방지 - 보육일지 등을 어린이집 근무 중 매일 작성하여 퇴근 후 업무 연장 방지 ○ 전자문서를 기준으로 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사용 유도 ？？ 추진일정 ○ ‘18년 시스템 개발(어린이집 관리시스템) → ’18년 하반기 시범사업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보육기획팀장:김현주☎5092 담당: 진길용 ☎5094 어린이집 점검부담 완화 및 지원확대 ◈ 각종 지도점검 및 평가인증 일정 사전조정을 통한 중복점검 최소화로 현장의 점검부담 해소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도입 등 안전보육 환경조성 ◈ 균형감있는 보육의견 수렴을 위한 교사 및 부모 네트워크 지원 강화 4-1 어린이집 점검 축소 및 관리 효율화 각 기관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점검？평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어린이집의 보육외 업무로 인한 부담 해소 ？？ 추진배경 ○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각종 지도점검 및 서울형인증, 평가인증 등이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어 동일내용 중복확인 등 점검 비효율 발생 ○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연중 점검준비에 따른 서류작업 등으로 보육외 업무부담 및 보육의 질 저하 우려 ？？ 추진현황 ○ 지도점검 : ‘16년 어린이집 5,035개소 (총 6,368개소 중 79.1%) - 자치구 연 1회 정기점검 및 서울시 수시점검(연 200개소) ※ ‘17. 9월말 점검현황 : 5,708개소(부정의심 어린이집 특별점검 등) ○ 정부 및 서울형 평가인증 실적 : ‘16년 1,686개소 (전체시설의 26.5%) - 정부 평가인증(매3년) : ‘16년 1,368개소 (신규 30, 재인증 1,338) - 서울형 신규(매년)？재공인(매3년) : ‘16년 318개소(신규 33, 재인증 285) ※ ‘17. 9월말 인증 진행현황 : 정부평가인증(1,302개소), 서울형(379개소) ○ 식품위생 점검(연 2회), 시설안전 점검(연 1회), 노무관리 등(수시) ○ 5개 분야(안전, 급식, 위생 등) 부모 모니터링 연 3,600개소 등 ？？ 문 제 점 ○ 관련법에 근거한 평가？인증사항, 필수 점검분야 등 각종 점검의 동일사항 중복점검 여부, 점검 사각지대 파악 등 메트릭스 체계 부재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현장점검팀장:김은숙 ☎5115 담당: 임정민 ☎5124 ○ 점검담당 업무 전문성과 각종 점검의 이해도 증진 등 역량강화 필요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점검자료 관리 미흡 - 시스템상 정기점검건수 6,667건이나 실 점검자료 수합결과 3,795건임 ？？ 개선계획 ○ 당해년도 정부평가인증, 서울형 재공인을 받은 경우 ⇒ 타 평가(점검) 제외 - 당해 평가인증 또는 서울형 평가 대상 시설 ⇒ 당해년도 타평가(점검) 제외 ※ 단, 미흡시설로 인증 탈락된 어린이집은 우선 점검 대상으로 편입 ○ 정기점검 및 평가일정 사전조정 ⇒ 점검 및 평가 통합으로 전문성 강화 - 서울형평가 및 정부평가 인증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정기점검 통합운영 ○ 점검반 전문성 제고 - 시？자치구 담당자외 컨설턴트, 회계전문가, 서울시공익감사단 등 전문가 포함 - 공무원 대상 점검기법 심화교육 및 회계교육 등 필수 이수제 도입 ※서울시공익감사단 활용 : 보조금 수탁기관 모니터링(회계사, 노무사 등 84명) ○ 지도점검？평가자료의 체계적 DB화 추진 - 평가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 중복점검 여부 등 체계적 자료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시？구 담당자 지정·관리 ？？ 향후일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2017. 12. ~ 2018. 1. ○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선계획 수립？시행 : 2018. 1월. ~ ○ 점검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 : 2018. 2월, 7월 4-2 전체 보육실 공기청정기 설치 어린이집 전 보육실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영유아 건강권보호 및 안전보육 환경조성 ？？ 추진배경 ○ 미세먼지 확산 등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달기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위협 ○ 실내활동이 많은 어린이집 아동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한 정화장치 필요 ？？ 추진현황 ○ ‘17년 하반기 긴급지원 : 10월~12월, 전체어린이집(최대 3대) ○ 지원기준: 대여 원칙, 지원기준 초과 시 자부담 - 미설치어린이집 : 관리비 포함 임대료 지원(월 24,900원 한도) - 기설치어린이집 : 정기 관리비용 지원(월 14,900원 한도) ○ 지원방법: 자치구별 보급방법 결정하여 어린이집에 보급 ○ 소요예산 : 1,119,300천원 ？？ 문 제 점 ○ 공기청정기가 실내공기질 향상의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논란 지속 ○ 자치영향평가(‘17.9월)결과, 3년 한시적 사업추진, 지속지원 검토 필요 ？？ 개선계획 ○ ’18년 전체 어린이집 전 보육실로 확대 지원 : 총 28,142개 보육실 - 기설치 미설치 구분없이 28,142개 보육실12개월24,900원 지원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마련？보급, 관리실태 점검 ○ 소요예산 : 8,410백만원 (시비:구비=70%:30%) ？？ 향후일정 ○ ’18년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수립？시행 : ‘18. 1월 ~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 ☎2133-5088 보육사업팀장:문미정 ☎5103 담당: 최현영 ☎5104 4-3 보육교사 및 부모 네트워크 지원 부모 및 보육교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원장 중심의 보육단체 활동을 지양하고 균형있는 보육정책 의견수렴 및 견제기능 강화 ？？ 추진배경 ○ 보육정책 개선 및 신규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이 원장중심 단체로 편향되어 있어 보육교사, 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채널 부족 - 보육단체 현황 : 어린이집 유형별(국공립, 민간, 가정 등) 연합회 운영 - 부모 및 보육교사 : 육아까페, 소규모 자조모임 활동(대규모 단체 없음) ○ 부모·보육교사가 보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임에도 정책 이해도가 아주 낮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이슈에 대한 관심 저조 - 정부 또는 시 신규사업에 대한 부모 및 보육교사의 욕구파악의 어려움 ？？ 추진현황 ○ 부모 정책참여 현황 - 보육반장 운영 : ‘17년 131명(지역 보육정보제공·상담활동) - 보육 반상회 운영 : ‘17년 57회(지역 육아문제 해결) - 자조모임 지원 : ‘17년 6,098명(공동육아 등 부모커뮤니티) ○ 보육교사 네트워크 지원 - 자조모임 지원 : 5개 모임, 38명(월 1회, 애로사항 청취, 정보제공 등) - ‘소통방’ 운영 : ‘17년 434건(노무교육,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문 제 점 ○ 서울보육포털 내 ‘교사 소통방’은 개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간지원기능으로, 부모 및 보육교사 대다수를 대변할 만한 의견수렴은 어려움 작 성 자 보육담당관:김혜정☎2133-5088 보육기획팀장:김현주☎5092 담당: 진길용☎5092 ○ 영유아보육법상 연합회 구성은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모？보육교사는 특성상 결속력 한계 - 보육교사 : 주중 근무로 인한 시간적 제한과 잦은 이직으로 활동 한계 - 부 모 : 생업 종사 및 한시적 어린이집 이용(5세까지)으로 결속력 부족 ○ 오랜기간 원장단체 중심 소통채널 고착화로 교사 정책관심도 극히 저조 - 원장은 연합회 등을 통해 단체활동 및 정책기관과 소통강화 ？？ 개선계획 ○ 육아정책 ‘팟캐스트’ 운영 지원 : 보육정책 소통공감 및 이슈화 - 지역커뮤니티 공동육아 공모사업으로 추진(특별사업으로 별도 지원) - 인지도 높은 보육전문가, 연예인 등 활용 보육정책 이슈화(‘18년 5억원)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내 ‘부모소통방’ 신설 및 ‘교사소통방’ 활성화 - 부모소통방 : 관심 정보공유, 주요이슈 의견수렴 등 - 교사소통방 : 인권 등 공감주제 토론의 장으로 활용 - 온라인 회원대상 오프라인 자조모임으로 활성화 ○ 부모 정책참여자, 교사 자조모임 간 교류？소통을 위한 네크워크 지원 - 육아카페, 공동육아참여단체, 보육반상회, 모니터링단 등 워크숍 추진 - 교사 자조모임 활동 지원 : 토론회, 문화활동 지원 등 ○ 보육정보 접근성 및 정책 참여율 제고를 위한 뉴스레터 기능강화 - 어린이집 학부모(23만명), 보육교직원(55천명)전체로 배포대상 확대 - 보육동향, 신규 및 확대 보육사업, 설문조사 참여 등 안내 ？？ 향후일정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내 소통 공간 구축 : 2018. 1월 ~ ○ 육아정책 ‘팟캐스트’ 공모사업 추진 : 2018. 2월 ~ ○ 부모？교사 네크워크 지원 : 2018. 2월 ~ Ⅵ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어린이집연합회 등 현장 의견수렴 및 협의 : ‘17. 11월 ~ 12월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 ‘18. 1월 ~ ○ 개선대책 시행 : ‘18. 1월 ~ ？？ 관련부서 협조사항 ○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력풀 시스템 개선, 교사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 ○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 회계 집행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 복지본부(인생이모작지원과) - 50+ 보람일자리관련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안전 선생님 지원 ？？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 보조교사 운영상 문제점 개선 건의(보건복지부) - 현행 일 4시간 근무 → 일 8시간으로 확대 조정 - 보조교사 국비 지원조건 완화 등 ○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협조요청(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인증 시 전자화 서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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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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