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851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형순 권종화 최현실 12/08 최윤종 협 조 선유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검토보고 2017. 12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선유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검토보고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개선에 따른 환경체험마당, 환경물놀이터의 공원시설종류 변경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사항) 검토보고임 ？？ 선유도근린공원 현황(시공원) ○ 위치/면적 :영등포구 선유로 343 일대(110,407㎡) ○ 주요시설 : 시간의 정원, 수질정화원, 선유도이야기관, 수생식물원 등 ○ 공원결정(최초) : 2001. 4.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38호) ○ 조성계획(최초) : 2015. 9.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3호) ？？ 위 치 도 ？？ 변경사항 ○ 주요내용 : 환경체험마당, 환경물놀이터의 공원시설 종류 변경 - 환경체험마당(486.3㎡) : 유희시설 → 교양시설 · 변경사유 :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기준 준수 곤란으로 조형물형태로 개선 - 환경물놀이터(1,418.2㎡) : 유희시설 → 조경시설(환경계류) · 변경사유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신체접촉이 없는 환경계류형태로 개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사항 법적사항 시설율 38.40% 38.40% 변경없음 법정 40%이내 건폐율 3.63% 3.63% 변경없음 법정 10%이내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 변경내용 조경시설 4,784.4㎡ 6,202.6㎡ 증 1,418.2㎡ 환경계류 신설 유희시설 1,904.5㎡ - 감 1,904.5㎡ 환경체험마당, 환경물놀이터 삭제 교양시설 4,422.1㎡ 4,908.4㎡ 증 486.3㎡ 환경체험마당 신설 ？？ 조성계획도(부분) < 환경체험마당(유희시설 → 교양시설) > < 환경물놀이터(유희시설 → 조경시설) > ？？ 검토의견 ○ 공원 내 유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미충족에 따라 시설관리운영방법 개선하고자 공원시설간 종류를 변경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미만 범위내 변경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청취절차 생략 가능 ≪경미한 변경 적합 여부≫ ？ 산출식 : (변경 공원시설면적 / 기정 공원시설 총면적) × 100 ？ 계 산 : (3,809 / 42,397.95) × 100 = 8.98% ？ 결 과 :“10% 〉8.98%”로 경미한 변경 해당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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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4851

D000003229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