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03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한국전력공사 피 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사 건 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6구단53053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이영주, 이수지, 김선진, 김태영, 허생범, 윤종국, 이용남, 황서현 접 수 일 자 2016. 3. 17.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97,171,38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국유림이자 도시공원인 남산공원 일부에 배전설비를 설치한 공사로, 피고1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림 사용에 대한 과태료 및 사용료 부과처분을, 피고2 서울시로부터 도시공원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한 바, 이는 이중 납부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1에게 당해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피고2에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건임. 소송진행 상황 피고2(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소장 접수 피고2 답변서 제출 1회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3회 변론기일 4회 변론기일 5회 변론기일 6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 후 재개 결정) 7회 변론기일 8회 변론기일 2017. 3. 7. 9회 변론기일 2017. 4. 18. 10회 변론기일 2017. 5. 16. 11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 후 재개 결정) 2017. 6. 27. 12회 변론기일 2017. 8. 29. 13회 변론기일 (변론종결) 2017.10. 31. 선고 기일 (원고 일부 승)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7.10. 31. 선고 기일 (원고 일부 승) (피고1은 항소, 피고2 확정) 판결문 송달일자 2017. 11. 2. 피고 송달 결과조치(상소·확정) 첨 부 나의사건검색내역(사건일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3050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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