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856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성환 김형섭 박동룡 형태경 12/07 고인석 협 조 시설국장 류훈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김진용 설비부장 권오식 방재시설부장 남궁용 도시철도계획부장 代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정택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 2017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하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대형 건설공사, 설계, 용역, 감리에 대한 부실측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멋있는 고품격의 시설물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부, 14.10)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본부방침, 14.2.24) ○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본부방침, 11.8.23) ○ 산업재해 관리 개선방안(본부방침, ’10.4.9)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기준 : 2017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비 포함,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측정 대상사업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비 고 계 (9개부서) 236 47 21 35 31 102 시 설 국 (4개부서) 131 27 11 15 29 49 도시철도국 (5개부서) 105 20 10 20 2 53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7.12. 8 ~ 12.26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본부방침, ’11.8.23), 산업재해관리 개선방안보고(본부방침 제145호, ’10.4.9.) 등에 따라 안전관리 위반 시 수시 부실측정 벌점부과 현황도 포함 제출 측 정 자 : 각 부서의 장 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부실측정 방법 ○ 부서별 해당사업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수립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 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벌점부과 대상 및 절차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처분 사전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에서는 벌점부과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벌점관리 흐름도 참조)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이 부과된 사업은 준공시까지 해당부서장 책임관리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3월, 150점: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0.2점, 20점:5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2점: 1%, 15점:3%) Ⅳ 행정사항 계획수립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각 부서) ○ 제출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7.12.27 ○ 제출방법 : 비공개 문서로 제출 벌점 총괄표 통보(도시철도사업부) ○ 통보부서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18. 1.15 붙임 : 1. 2017년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벌점제도 운영요령 1부. 5.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 1부. 6.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 1부. 7.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 1부. 8. 산업재해관리 개선방안 1부. 9. 벌점관리 흐름도 1부. 10.벌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 1부. 끝.

14121559

20210926075052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2856

D000003228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