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58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지안 박인숙 서영관 12/06 서정협 「제1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사업자 선정 검토 2017.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사업자 선정 검토 서울시와 동아일보사가 매년 공동주최하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민간행사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검토보고임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5.7.21.,행자부훈령제28호)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15.1.1.,행자부 예규제6호)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로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공모절차에서 제외 Ⅱ 주요 사업내용 ？？ 사 업 명 : 제1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The 14rd Seoul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 사업목적 ○ 전 세계 젊은 음악인 발굴·육성 및 국제대회를 통한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 제고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권장) 및 서울시문화도시기본조례 제6조(문화예술의육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공모절차 제외) ？？ 기간/장소 : ‘18. 3. 14. ~ 3. 25. /예술의 전당(리사이트홀, 콘서트홀) ？？ 부 문 : 바이올린(피아노？바이올린？성악 등 3개 부문 순환 개최) ？？ 신 청 자 : ㈜동아일보사 ？？ 신청내용 ○「제1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대회 서울시와 동아일보사 공동주최 ○ 공동주최에 따른 사업비 지원요청(붙임1 신청공문 참조) - 소요예산 : 15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추진실적 2015년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150 바이올린부문 20개국 104명 참가 2016년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150 성악부문, 22개국 177명 참가 2017년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150 피아노부문, 11개국 98명 참가 Ⅲ 검토결과 ？？ 검토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6년 예산편성시부터 민간보조사업의 공모제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양 - 서울시는 ㈜동아일보사와 매년 협약을 맺고 ‘07~‘16년까지 서울국제음악콩쿠르를 공동주최하며 총 12회에 걸쳐 사업비를 교부해 왔으나,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개정, ’16년 예산편성부터 반영)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 예외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는 공모절차 제외 가능. ？？ 검토결과 ○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제외 사유 적합여부 : 적정 - 본 사업은 ㈜동아일보사의 문화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09년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의 가입승인을 받은 대회임(붙임2 가입승인 공문 참조) -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 가입 자격을 취득한 ㈜동아일보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대회의 국제적 위상 및 신뢰성 하락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해당하므로 공모절차 제외하고 -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동아일보사에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예산안 의회 심의 및 확정 ’17.12월 ○ 사업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18. 1월 붙임 : 1. 사업신청 공문 1부. 2.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 가입승인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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