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693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조민지 최원규 서영관 08/13 서정협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사업자 선정검토 2018. 8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사업자 선정 검토 서울시와 동아일보사가 매년 공동주최하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민간행사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8.7.30.,행정안전부 훈령 제46호)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17.9.25.,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권장) 및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육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공모절차 제외)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전세계 젊은 음악인 발굴·육성 및 국제대회를 통한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 ○ 사 업 명 :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The 15rd Seoul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 기 간 : ’19. 3. 24. ~ 3. 30. ○ 장 소 : 예술의 전당(리사이트홀, 콘서트홀) ○ 부 문 : 성악(피아노？바이올린？성악 등 3개 부문 순환 개최) < 2016년(성악) > < 2017년(피아노) > < 2018년(바이올린) > ？？ 보조사업 신청개요 ○ 신 청 자 : ㈜동아일보사 ○ 신청내용 -「제1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대회 서울시와 동아일보사 공동주최 - 공동주최에 따른 사업비 지원요청(붙임1 신청공문 참조) ？ 소요예산 : 15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과목 예 산 액 집 행 액 추진실적 2016년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150 성악부문, 22개국 177명 참가 2017년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150 피아노부문, 11개국 98명 참가 2018년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150 바이올린부문 10개국 77명 참가 Ⅱ 검토내용 ○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제외 사유 적합여부 : 적정 - 본 사업은 ㈜동아일보사의 문화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09년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의 가입승인을 받은 대회임 ※ 붙임2 가입승인 공문 참조 -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 가입 자격을 취득한 ㈜동아일보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대회의 국제적 위상 및 신뢰성 하락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해당하므로 공모절차 제외하고 -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동아일보사에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검토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향후계획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18.12월 ○ 예산안 의회 심의 및 확정 ’18.12월 ○ 사업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19. 1월 붙임 1. 동아일보 사업신청 공문 1부. 2.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 가입승인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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