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853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덕년 代박복수 박대우 12/06 서동록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백명철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2017 농수산물 유통 발전 유공 시민표창 계획 2017.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7 농수산물 유통 발전 유공 시민표창 계획 도매시장 물류개선 및 영업 활성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등 농수산물 유통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호:2017.3.22) ？？ 표창분야 : 농수산물 유통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통인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대상 : 총 7명 ○ 도매시장내 도매법인 유공 1, 중도매인 4, 경매사 1 ○ 산지유통인 유공 1 ？？ 표창시기 : 2017. 12. 20(예정) 2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가락시장 물류개선사업 정착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차거래 조기 정착를 통한 물류 효율화 추진에 기여한 자 ○ 가락시장 중도매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도매시장 공정거래 정착에 기여한 자 ○ 경매사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원활한 경매 진행 및 투명한 경매를 통하여 유통인들과의 소통을 증대하고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자 ○ 농산물 규격 포장화 및 물류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 강화에 힘써고 정부의 농산물 유통 정책에 적극 기여한 자 ？？ 표창 제한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방법 ○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사 및 추천 후 서울시 공적심사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표창계획수립(자치행정과 협조) → 자체공적심의(경제진흥본부)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 홈페이지 게재(7일 이내) 3 공직선거법 검토 ？？ 선정기준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관련 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을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4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7개 × 5,500원 = 38,500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 ’17. 12. 6 ？？ 표창대상자 추천 : ’17. 12. 7한 ？？ 자체 공적심사·의결 : ’17. 12. 7 ？？ 서울시 공적심의회 : ’17. 12. 11 ？？ 표창장 수여 : ’17. 12. 20(예정)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6. 시장표창장에 대한 동의서 1부. 7.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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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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