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443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임춘길 최우진 유보화 12/04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17년 도로명주소 사업 평가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17.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저촉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17년 도로명주소 사업 평가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17년 도로명주소의 사업평가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성화 제고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 진작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668, 2017.1.31.) ○ 2017년도 도로명주소 추진 기본계획(자치행정과-4276,’17.2.23.) Ⅱ 사 업 평 가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7.1.1 ~ 10.30 ※ 홍보 등 우수사례 ’16.12. ~ ‘17.11.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분야 : 상세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홍보 실적 등 전반 평가방법 평가비율 평가분야 배점 비고 계 100% 4개 분야 100 ※ 산출방법 붙임 정량평가 60% 도로명주소 홍보실적 10 분기별 실적합산 상세주소 부여율(%) 30 정부합동지표 준용 신규 도로명판 확충 설치예산 집행율(%) 20 정부합동지표 준용 정성평가 40% 도로명주소 우수사례 40 ○ 평가기준 : 서면심사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입력사항 확인 주요 평가내용 ？？ 평가결과 ○〔상세주소 부여〕‘17.10월말 평가시점 서울시 부여율이 7.49%(7,398동)로, 금년 목표율 8%(목표대비 94%)에 다소 못 미침. ※ ’17.11월 서울시 부여율 8.4% - 목표달성 상위권(3개구): - 목표달성 하위권(3개구): ○〔도로명판 확충〕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예산 중 24개구는 80%이상 조기집행하여 목표율에 도달하였으나 구는(63%) 미달 - 예산액 797,667천원(특교세 291,000, 지방비 506,667) - 집행액 754,030천원(95%) ○〔홍보 등 우수사례〕 특수시책 추진 및 다양한 홍보 전개 - 홍보건수 : 653건(자치구별 평균 26건) - 우수사례 : 20건(5개 자치구 미제출) ·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무료 대행서비스 시행(동작) · 설득과 소통을 통해 취약지역 상세주소 부여(강서, 서초, 종로, 성북 등) ·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작품전 대상 수상(행안부주관/서초) · 건축물 신축 허가 시 LED 건물번호판 설치 조건 부여(금천) · 도로명 모형도를 제작, 도로명주소 원리 및 찾는 법 교육(영등포) 등 자치구별 평가순위 - 세부내역 별첨 순위 자치구 점수 순위 자치구 점수 순위 자치구 점수 순위 자치구 점수 점수 자치구 점수 1 5 10 15 19 2 6 11 16 3 7 12 17 20 4 8 13 18 21 9 14 22 Ⅲ 표 창 계 획 ？？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 표창대상 - 우수기관(7): ※ 사업평가 우수자치구 - 유공공무원(12): 市 ※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유공공무원)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17.12월말 - 수여방법 : 자치구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해당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선발 및 추천기준 ○ 표창대상 : 자치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서 선발 -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 선발기준 -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자로서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 수범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도로명주소업무에 인지도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절차 자체 공적심의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시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장 등 배부 자 치 구 자치행정과 인 사 과 자치행정과 (→ 자치구) ○ 행정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행정국 4급이상 과장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Ⅴ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2,099천원 ○ 포 상 금 : 2,000천원 - 산출내역 : 10명 × 200,000원 = 2,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99천원 - 산출내역 : 15명 × 6,600원 = 99,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 정 사 항 ？？ 제출서류 ○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1] - 자치구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수기서명 받은 후 스캔받아 공문에 첨부 ○ 공적조서[서식2] : 한글파일 첨부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3] : 스캔 첨부 ？？ 협조사항 ○ 시장표창 포상금 예산사용 협조 : 인사과 붙임 : 1. ‘17년 도로명주소 세부평가 결과 1부. 2. 표창 추천 관련 서식 1부.

14069858

20210926083626

본청

자치행정과-26443

D000003223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