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추진 협조 요청 1.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정과제 및 우리시 주요 시책사업으로 중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입니다. 2. 대규모 가용 택지 부족 극복과 도심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 완화와 비용지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 지자체 공용재산의 규제완화 - 2017. 10. 24.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 소유 공용재산에도 건폐율 및 용적률, 공개공지등, 공원 및 녹지 확보, 주차장 설치 등 완화(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0조의6) 나. 임대주택 국고 및 기금 지원 (단위 : 백만원/호) 구 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국고 보조 31~46 30 기금 융자 34~66 41 3. 일부 자치구(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에서도 주차장·주민센터·어린이집 등의 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복합 개발 사업으로 공공시설 개발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입주자(청년층 행복주택, 고령자 어르신 등)에게 공급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입주자 선정, 설계, 공사도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추진 사례 - ○○구 : 주민센터 + 행복주택 / 도서관 + 주민센터 + 행복주택 - ○○구 : 어린이집 + 어르신자립형공공주택 / 주차장 + 국민임대주택 - ○○구 : 자치센타 + 구민회관 + 행복주택 - ○○○구 : 주민센터 + 자치회관 + 근생 + 행복주택 4. 우리시에서 수익시설이 미설치된 일부 자치구 사업에서 대하여 국비 지원외 시비(46백만원/호) 지원, 공공원룸주택 매입사업도 자치구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귀 구의 노후공공건축물, 유휴부지 등의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주무관 이화섭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12/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 전화 02-2133-7058 /전송 02-2133-0756 / wawa@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69483
20210926083626
본청
임대주택과-15993
D0000032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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