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관련 법조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문의하신 취득세 과세표준관련 법조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취득 당시의 가액”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내‘분야별 정보서비스’> ‘세금’> ‘세금자료실’> ‘알기쉬운 지방세’를 참고하시면 좀 더 상세한 지방세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세무과장 12/0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8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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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8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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