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542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재복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11/21 고홍석 협 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버스정책과장 김정윤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2017.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연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여, 시민의 편리한 택시 승차편의를 도모하고 택시이미지를 개선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택시 승차거부 실태(’16년 승차거부 민원신고건 기준) ○ 연말 승차거부 대책에도 불구 12월에 연중 최다 승차거부 민원발생 시간대 신고건수 건수비율 22~00 1,477 20.1% 00~02 1,831 24.9% 02~04 662 9.0% 04~06 617 8.4% 06~08 213 2.9% 08~10 349 4.8% 10~12 175 2.4% 12~14 215 2.9% 14~16 365 5.0% 16~18 512 7.0% 18~20 482 6.6% 20~22 442 6.0% ○ 전체 승차거부의 신고의 45%가 심야 시간대(22~02시) 집중적으로 발생 ○ 전체 승차거부 신고의 11%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에 편중 - 불편민원신고 방법에 익숙한 젊은 층이 집중되는 홍대입구에 신고비중 높음 순 위 위반장소 신고건수 건수비율 1위 홍대입구 377 5.1% 2위 강남역 224 3.1% 3위 종로 194 2.6% 4위 동대문 158 2.1% 5위 여의도 150 2.0% ？？ 택시 승차거부 발생원인 ○ 대체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부족 심화 - 특히 연말에는 송년회 등 다양한 저녁모임이 많고 음주로 인해 대중 교통 이용보다는 택시이용 선호도가 높아 공급부족을 더 심화 ※자료출처 : 제3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연구(2014.8월, 서울연구원) ○ 개인택시 종사자의 고령화(60대 이상 65.3%)로 심야시간 택시 공급부족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주간영업위주의 운송사업자 증가 <운수종사자의 연령별 분포현황, 2017년 9월 기준> (단위:명) 구 분 총계 80~ 75~79 70~74 65~69 60~64 50대 40대 30대 20대 개 인 49,252　 147 1,774 5,842 10,935 13,499 14,032 2,830 187 6 (0.30%) (3.60%) (11.86%) (22.20%) (27.41%) (28.49%) (5.75%) (0.38%) (0.01%) 법 인 33,125　 23 402 1,670 4,255 8,061 14,427 3,893 374 20 (0.07%) (1.21%) (5.04%) (12.85%) (24.34%) (43.55%) (11.75%) (1.13%) (0.01%) 총 계 82,377　 170 2,176 7,512 15,190 21,560 28,549 6,723 561 26 (0.21%) (2.64%) (9.12%) (18.44%) (26.17%) (34.55%) (8.16%) (0.68%) (0.03%) ○ 택시 승차거부 위반에 대한 관용으로 행정처분의 경각심 부족 - 승차거부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 비율이 ’14년 16%, ’15년 9.6%에 달하는 등 낮은 처분율로 승차거부에 대한 심리적 경각심이 낮음 - 단속의 경우도 주요 밀집지역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최근 앱에 의한 골라태우기 등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함 Ⅱ 세부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승차거부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대적 단속 및 처분 강화 ？ 급증하는 택시수요에 대응하는 택시공급 확대 및 대체수단 확대 ？ 앱택시 골라태우기 등 새로운 승차거부 방식에 대한 대응방안 추진 1. 승차거부 단속강화 및 자율 계도 추진 ？ 서울시？택시업계 ① 승차거부 단속인력 추가 투입 등 단속 확대 ○ 운영인력 : 총 334명(시 230명, 자치구 50명, 경찰 54명) - 시 주정차 단속인력 160명 연말 한시적으로 승차거부 단속으로 전환 ○ 단속기간 : ’17.12.1.(금) ~ ’17.12.30.(토) - 매주 월요일~금요일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1일 4시간) ○ 단속지역 :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반 투입 주요발생 지역 20개소 홍대입구, 강남역, 이태원, 여의도, 종각역, 종로, 동대문, 신촌역,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상수역, 사당역, 신사역, 명동, 구로디지털, 을지로, 선릉역, 서울역, 신림역, 역삼역 - 서울시·경찰 합동단속 : 홍대입구, 강남역, 이태원, 여의도, 신촌역, 동대문, 종로(종각), 영등포역, 사당역, 명동역 ※ 시, 경찰 합동단속 외 지역은 서울시 자체 단속 추진 ○ 운영방법 : 고정단속반, 이동단속반으로 구분하여 단속범위 및 효과 증대 - 고정단속반 :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붙임 참조) 중심으로 승차거부, 호객행위,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장기주정차 집중단속 ？ 최근 이태원을 중심으로 예약등을 임의로 점등하거나, 빈차등을 소등한 상태로 승객을 유치하여 승차거부는 물론 도로변 주정차 흐름을 방해 - 이동단속반 : 대로변 배후도로에서 불법주정차하여 앱으로 장거리 등을 골라 태우는 행위가 발생함에 불법 주정차 택시 중심으로 단속 구 분 단속반 역할 고정단속반 ？ 주요발생지역 지정하여 해당 위치에서 승차거부 단속 ？ 경찰 합동단속지역 10개지역, 순환배정 지역 10개 지역 운영 이동단속반 ？ 강남, 홍대입구, 종로 대로 주변지역 주정차 택시 단속 ？ CCTV 탑재차량으로 배회하면서 불법 주정차 택시 계도 등 ②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처분권 환수(자치구→시) ○ 추진목적 : 처분권한 환수를 통해 시에서 직접 처분하여 승차거부에 대한 경각심과 행정처분의 효과성을 제고 ○ 추진방법 : 행정사무위임규칙 개정을 통해 승차거부 행정처분권한 환수 - 민원접수건 처분(자치구 시행) : 처분권한을 환수하는 대신 市 교통민원신고 조사인력 확보 등 조사능력을 강화 - 현장단속건 처분(서울시 시행) : 엄격한 처분으로 처분율 제고는 물론, 단속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성을 담보 현 행 개 선 민원 접수건 처분 자치구 민원 접수건 처분 자치구 현장 단속건 처분 현장 단속건 처분 서울시 ○ ’17.12월 중 처분사무 인력확보 및 행정사무위임 규칙 개정 완료 예정 ③ 안전한 택시 승차를 위한「심야 택시승차 지원단」운영 ○ 운영인력 :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양노조 110여명 ○ 운영기간 : ’17.12.1.(금) ~ ’17.12.30.(토) - 매주 금요일 23시부터 익일 1시 30분까지(2시간 30분) ○ 운영방법 : 홍대입구, 강남대로 임시승차대 설치 및 탑승지원 -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홍대입구역 입구 주변 4개 지점 승차대 설치 - 강남대로 양방향 택시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점 승차대 설치 택시 승차지원 및 계도활동 ？ 심야시간대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질서있는 탑승을 유도 ？ 임시승차대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논의 ？ 택시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계도 및 택시 승차를 위한 도로로 진입행위 방지 등 안전한 택시 승차질서 유지 2. 택시공급 확대 및 대체수단 확보 - 서울시？택시·버스업계 ① 연말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통한 택시공급 증대 ○ 운영기간 : ’17.12.1.(금) ~ ’18.1.1.(월) - ’17.12.1.(금)~12.22.(금) 매주 금요일 / 23일부터는 매일 실시 ○ 운영시간 : 23시 ~ 익일 04시 ○ 운영내용 : 운영기간(시간) 동안 운휴대상 개인택시의 운행허용 ○ 적용대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약 15,000명 ○ 시행효과 : 일평균 2,000여대 이상 추가 투입 예상 탄력적 부제운영 시범운영 결과 ？ 운영일시 : ’17. 5.12. 23시 ~ 익일 04시 ？ 운영효과 : 2,800여대 추가운행, 26,468건 추가수송, 전체 영업건수 3.9% 증가 등 택시 초과수요 창출 등 긍정적 효과 발생 ② 심야콜버스 운영 확대 ○ 운영기간 : ’17.12.1. ~ ’17.12.31.(일요일, 성탄절 휴무) ○ 운영시간 : 23시 ~ 익일 04시 기존 운영시간과 동일 ○ 운영내용 : 연말 기간 중 심야콜승합 가동율 100% 유지 - 평일(금요일 제외)의 경우 등록차량의 30% 범위 내에서 휴무가 가능 ○ 시행효과 : 총 6,000여명, 일평균 200여명 수송 예상 2016년 연말(12월) 운행실적 ？ 운영일시 : ’16. 12.1. ~ 12. 31./ 23시 ~ 익일 04시 ？ 운송실적 : 총 27일간 일평균 13대 운행 / 총 4,346명 일평균 160명 운송, 연말 심야콜승합 운송확대를 통해 ’18년도 운영대수 확대 논의 계기 마련 ③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 운영 ○ 운영기간 : ’17.12.11. ~ ’17.12.31.(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운영시간 : 00:00 ~ 03:00 ○ 운영내용 : 연말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기존 올빼미 버스를 연계하는 단거리 맞춤형 올빼미버스 운행 ○ 운행구간 : 2개 노선(강남, 홍대 등 승차거부 다수 발생지역) - 기존 노선별 이용승객 수, 혼잡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 3. 승객 골라태우기 방지 등 앱택시 질서개선 - 택시중계업계 ① 택시호출 공공앱 개발 및 시범운영 ○ 추진경위 : 시민이 편리하게 택시 이용이 가능케 하는 공공앱 개발로 앱택시 시장의 질서를 구축 - 공급자(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승객)가 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택시 호출 공공앱 개발 서울시 공공앱의 특징 1. 승객이 앱을 통해 주변의 택시 정보(빈차, 위치, 차량번호 등)를 확인하고 선택 2. 콜요청에 대한 콜 서비스 요금부과(승객이 부담) 3. 콜 요청을 받은 기사는 승객의 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운행 ○ 시범 운영기간 : ’17. 12월 ~ ’18. 3월(4개월간) ○ 시범운영 내용 - 승객 주변 운행가능 택시표시, 콜 서비스요금 부과 (1천원 ~2천원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부과) -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콜 수락 거부자에 대한 처분은 유보하되 콜 거부비율 등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콜서비스 요금조정 및 시범운영 기간 후에는 콜 수락 거부에 대한 승차거부 근거마련 및 처분 검토 ○ 향후계획 : ’18년 상반기 중 본 서비스 개시 ②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방지대책 추진 ○ 추진경위 : 골라태우기가 문제에 해결에 대한 市와 카카오 모빌리티 측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 - 당초 서울시가 요구하였던 앱상 목적지 미표출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목적지 미표출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연말부터 시행합의 ○ 추진내용 : 골라태우기 문제 등 앱택시 문제 개선 추진 ① 기사에게 전달되는 수요리스트(배차카드)의 축소(11월 시행) - 콜요청 발생시 주변 기사에게 배포되는 배차카드의 수를 1/3로 대폭 축소, 기사가 골라태울 수 있는 기회 감소(모니터링 후 추가적인 축소 예정) ② 운행 완료율이 높은 택시기사 대상 프로모션 실시(11월 시행) - 운행 완료율이 높은 성실기사 대상으로 상품권 제공을 통해 기사의 자발적인 골라잡기 해소 유도 ③ 단거리 콜 수락 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017년 연내시행) - 단거리 운행 완료율이 높은 기사에게 양질의 배차카드 우선 제공 등을 통해 기사의 골라잡기 문제 개선 ○ 향후계획 : 골라태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시간 콜 미수락자에 대한 일정시간 쿨타임 부여, 콜수락시간 표시는 ’18년중 시행예정 Ⅲ 홍보·교육 및 모니터링 ①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 홍보 ○ 추진내용 : 기자설명회 및 시 주요매체 활용 정보 제공 - 11월 4주 중 연말 승차거부 대책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 - 12월 연말기간 중 ‘우선탑승, 탑승 후 행선지 안내 등 택시탑승 요령, 사업구역 외 영업운행 거부가능 등 승차거부 사례 및 신고 방법 등 ※ 택시탑승 요령 ‘도로전광표지’ 활용 표출(’17.12.4 부터 시행) ② 연말 택시 승차거부 근절 특별 대책교육 ○ 추진내용 : 법인택시 회사별 특별교육 및 심야운행 독려 등 - 법인택시 : 11월 넷째주 연말 승차거부 대책 특별 교육 실시 ？ 법인택시 회사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 지시 ？ 관련 교육자료는 법인조합에서 작성 배포 및 추후 교육 실시여부 모니터링 - 개인택시 : 연말 승차거부 근절대책 소식지 게재, 연말 심야 운행 독려 및 승차거부 금지 안내문자 발송 등 ③ 연말 승차거부 대책 추진 모니터링반 운영 ○ 운영기간 : ’17.12.1. ~ 31.(1개월간) ○ 운영내용 :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반 2개 구성 및 운영 ① 현장 모니터링반(별도 방침 수립) - 점검장소 : 홍대입구, 강남대로, 이태원, 종로, 영등포, 사당역 등 10개지역 - 점검횟수 : 총 5회(12월 중 매주 금요일 23시~익일 1시 30분) - 점검내용 : 승차지원단 활동 지원 및 배후지역 택시승차 불편사항 점검 - 점검인력 : 1회 투입 인력 20명(각 지역별 2명 / 택시물류과 직원) ② 운영결과 분석반 - 분석대상 : 개인택시 부제해제에 따른 차량증차 효과분석, 택시호출 공공앱 시범운영 현황 모니터링 등 - 분석방법 :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활용 - 분석인력 : 택시물류과 정보분석팀(한국스마트카드 협조) Ⅳ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 1,264만원 - 근무자는 출장명력 등록 후 현장근무 실시, 심야귀가 교통비 지급(1일 2만원) 항 목 비 용 산 출 내 역 예산 교 통 비 200만원 ？ [교통비] 120만원=20명×5회×2만원 현 장 모니터링 비 품 1,064만원 ？ [핫 팩] 24만원=12명×5회×2개× 0.2만원 ？ [방한복] 875만원=35명 × 25만원 ？ [귀마개] 35만원=35명 × 1만원 ？ [장 갑] 70만원=35명 × 2만원 ？ [에어간판] 60만원=3개소 × 1개 × 20만원 ○ 예산항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서비스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서비스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부서(기관)명 담 당 업 무 택시물류과 ？ 연말 승차거부 대책 수립 및 총괄 - 승차거부 대책 수립, 운영관련 기관 조정업무, 언론보도 등 ？ 승차거부 대책 모니터링반 운영 - 승차지원단 지원 및 배후지역 취약사항 발굴 등 모니터링 시행 버스정책과 ？ 맞춤형 올빼미 버스 운영 세부계획 수립 교통지도과 ？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단속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단속인력 배치 및 단속 총괄 및 CCTV 탑재차량 활용단속 교통정보과 ？ 도로전광표지(VMS) 활용 택시 이용요령 안내 ？ 대중교통앱, BIS 활용 버스 막차시간 연장 홍보 자치구 ？ 합동 단속 관련 자체 단속인원 협조 및 단속 시행 ？ 연말 승차거부 신고 및 단속 행위 행정처분 철저 택시업계 ？ 택시승차지원단 활동 인력배치 등 운영방법 지원(각 단체)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실시(법인택시조합 및 택시회사) ？ 개인택시 심야시간 운행확대 독려 및 소식지 게재(개인택시조합) KSCC ？ 개인택시 연말 한시적 부제해제에 따른 운행정보 제공 ？ 택시호출 공공앱 시범운영 총괄 및 개선사항 발굴, 보고 붙 임 : 주요 승차거부 발생지역 현황 1부. 붙 임 주요 승차거부 발생지역 현황 구 분 주요 발생 지점 홍대입구 홍대입구역 출구 홍대 상상마당 부근 강 남 역 강남대로 일대 이 태 원 이태원역 입구, 제일기획 앞 구 분 주요 발생 지점 여 의 도 여의도역 5번 출구, 샛강역 2번 출구 여의도 환승센터, IFC 앞 신 촌 역 신촌역 출구 신촌역(경의중앙), 연대정문 동 대 문 동대문 두산타워 앞, 유어스 앞 종 로 종로2가 교차로, 종로3가역 출구 종로3가역(5호선)출구 구 분 주요 발생 지점 건대입구 건대입구역 1번, 2번 출구, 건대맛의 거리 입구 종 각 역 종각역 출구, 젊음의 거리 입구, YMCA앞 영 등 포 영등포역 앞, 신세계백화점 앞 영등포시장 근처 상 수 역 상수역 1번, 2번 출구 구 분 주요 발생 지점 사 당 역 사당역 4번, 5번, 11번, 13번 출구 합 정 역 합정역 8번, 6번, 5번 출구 신 사 역 신사역 6번, 8번 출구 명 동 명동역 2번, 7번 출구 명동 롯데백화점 건너편, 앞 구 분 주요 발생 지점 구 로 디지털단지역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2번 출구 선 릉 역 신사역 1번, 4번, 5번, 10번 출구 신 림 역 신림역 5번, 7번, 2번 출구 서 울 역 서울역 택시승강장, 서울역(경의중앙)3번출구 인근 구 분 주요 발생 지점 역 삼 역 역삼역 4번, 7번, 8번 출구 혜 화 역 혜화역 1번,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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