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2148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행정팀장 대외협력담당관 백경진 이창훈 11/29 윤희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사무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7. 11.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과 성과를 지도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 지도·점검개요 ？ 기 간 : 2017. 12. 6.(수) ～ 8.(금)(3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위탁 사무 전반 ？ 점검장소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 점 검 반 : 대외협력담당관 광역행정팀 주무관 2인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회계관리, 고용, 고객서비스 현황, 수탁재산관리 등 - 사업성과를 포함한 운영성과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 ① 근 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무의 위탁) ② 위탁기간 : 2016. 5. 2. ～ 2018.12.31.(2년 8개월) ③ 수탁법인 : (재)지역재단 (대표: 박진도 이사장) ④ 사업내용 : 지역자원 전시？홍보 공간 운영, 지역상생민관협력 세미나개최, 지역상생교류분야 자원조사 및 정보제공, 지역상생분야 신규과제 발굴？추진 지원 □ 중점 지도·점검사항 ※ 지도·점검표 별첨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 9개 항목 17개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수탁재산관리(협약 제3조, 제5조) 수탁재산 관리 및 점검 여부 사업계획(협약 제6조)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 여부 사업의 수행(협약 제7조)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근로약정의 이행(협약 제8조) 노동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비 지급 및 집행(협약 제10조) 수입 및 집행계획 등 사업비 관리 사업비 정산 및 반환(협약 제11조)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및 잔액 반납 계획 여부 종합성과평가(협약 제13조) 정규직 비율 보험가입(협약 제15조)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협약 제14조) 시설물 유지관리 노력 제3자 위탁(협약 제16조) 제3자 사무위탁 여부 ？ 일반운영 분야 : 12개 항목 31개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회 계 관 리 수입. 지출, 지출증빙, 후원금 등 관리 적정 여부 고 용 인사, 복무, 급여관리 적정 여부 고객서비스 대상고객 관리, 민원처리 적정 여부 재 산 관 리 안전관리. 시설 및 물품의 관리 ？ 운영성과 분야 : 6개 항목 17개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투 입 인력 및 자원활용의 적정성 과 정 사업계획 이행 및 목표달성 노력도 산 출 사업성과 달성 비율 활 용 자체 성과점검 등 □ 향후계획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부적절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완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 - 보완계획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계획 마련 및 시행 요구 ？ 지도·점검 결과 활용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붙 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표 ① 사업 개요 ？ 일반현황 현 황 사 업 명 협약기간 최초 수행일 사업내용 사 업 비 수 행 기 관 현 황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직 원 수 조 직 사업수행 직 원 수 사업수행 책 임 자 주관부서 담 당 자 최근3년간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기 타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자부담 사업수입 국 비 기타수입 (후원？협찬) 2017년 - 시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계약심사 (b) 교부액 (c) 집행액 (d) 집행잔액 (e)(c-d) 집행율 (a/d)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시비 반납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반납금액 계 집행잔액 이자수입 - 시비 지출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2017년 ②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확인 (양호, 보통, 미흡)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비고 수탁재산관리 (협약 제3조, 제5조) 수탁재산 관리 ？？ 위？수탁 시설 및 장비 변경, 새로운 시설물 설치, 용도 또는 구조 변경 운영 여부 ？？ 신규 설치 및 구입하여 변경된 수탁재산의 대장 관리 여부 ？？ 수탁재산에 대한 정기적 점검 사업계획 (협약 제6조) 사업수행시 준수사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 포함여부 사업의 수행 (협약 제7조) 사무편람 작성·비치 ？？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 여부 근로약정의 이행 (협약 제8조) 노동 관계법령 준수 ？？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여부 ？？ 급여, 복리후생 등 현황(기준표)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확인 (양호, 보통, 미흡)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비고 사업비 지급 및 집행 (협약 제10조) 사업비 관리 ？？ 수탁사무와 관련한 별도 계좌 개설 여부 ？？ 회계책임자 임명 여부 ？？ 수입·집행계획 작성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예산집행,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작성) 사업비 정산 및 반환 (협약 제11조) 사업정산 ？？ 분기별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비 집행잔액의 반납 종합성과평가 (협약 제13조) 정규직 비율 ？？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여부 보험가입 (협약 제15조) 보험가입 ？？ 수탁시설과 장비 보험가입 여부(화재보험, 손해보험) - 서울시에 보험증권 원본 제출 제3자위탁 (협약 제16조) 제3자 위탁 ？？ 제3자 사무위탁 여부 및 서류 확인 ？？ 서울시 보고 및 사전승인 여부 ③ 일반운영 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확인 (양호, 보통, 미흡)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비고 회계관리 민간위탁금 관리 ？？ 입출금 통장 확인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수입. 지출금 관리 ？？ 수입. 지출부 작성 여부 ？？ 수입. 지출결의 작성 여부 지출증빙 ？？ 대금의 청구 및 지급시 관계서류 청구 등 적정처리 여부 고 용 인사관리 ？？ 인사규정 구비 여부 ？？ 직원의 공개채용 여부(채용의 방법) ？？ 인사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복무관리 ？？ 근무형태 확인(근무시간 등) ？？ 근무상황부 관리(병가, 공가, 연가 등) 급여관리 ？？ 급여지급기준 적정 여부 ？？ 4대보험 적정 납부 여부 ？？ 퇴직금 적립 여부 ？？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확인 (양호, 보통, 미흡)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비고 고객서비스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 이용시민의 시민만족도 조사 참여업체 및 인력풀 관리 ？？ 지역 활동가 및 농산물 생산자 리스트 보유 여부 ？？ 현황 관리(업데이트) 적정 여부 정보공개 ？？ 사업 참여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의사소통 ？？ 사업 참여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민원접수 건수 ？？ 평균 민원처리 소요기간 재산관리 안전관리 ？？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 및 물품의 관리 ？？ 위？수탁 시설 및 장비 변경, 용도 또는 구조 변경 운영 여부 ？？ 정기적 재물조사 및 수탁재산의 대장관리 여부 (현물확인 및 스티커 부착여부) ？？ 물품관리자, 시설관리자 지정 여부 ④ 운영성과 분야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확인 (양호, 보통, 미흡)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비고 투 입 인 력 ？？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적정 인력 투입(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 원 ？？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 정 준수성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 출 사업성과 달성 ？？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60%) - 사업성과 미달 사업목록 및 사유서 작성 ？？ 사업성과 달성 미비에 대한 보완계획 작성 여부 활 용 피드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⑤ 종합 의견 ⑥ 점검자 구분 조사자 소속 직 급 성 명 점검자 서울시 대외협력담당관 (서명) 서울시 대외협력담당관 (서명) 수행기관 (확인자) 지역상생교류사업단

14011160

20210926092910

본청

대외협력담당관-12148

D000003218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