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 11. 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6건)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905(2017. 11. 28.)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법 령 명 비 고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 실내공간정보 작업 규정 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안 목록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11/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14008874
20210926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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