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금반환 소송 판결금 지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금반환 소송 판결금 지출 1. 법률지원담당관-22215(2017.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계약금 반환 소송 판결금 지급 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청구계좌에 입급조치 - 입금계좌 : 마. 지급금액 : 금400,610원(금사십만육백십원) - 이자 400,610원 - 산출내역 구분 금액(원) 비고 총계(①+②+③) 10,764,340 계약금(①) 10,334,000 과오납 환급 완료(10,334,000원,2017.11.24) 연 5% 이자(②) 370,892 2017.2.28.~2017.11.16 연 15% 이자(③) 29,727 2017.11.17.~11.23 바. 지급일자 : 2017.11.28. 사. 예산과목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판결문 1부. 2.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11/28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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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가소5133021_(17.11.16)판결문_001001.판결문_우광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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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지급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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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계약금반환 소송 판결금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923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32169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