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560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백상희 代백상희 11/28 서대훈 협조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보고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완료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용역 결과물 보고(환경부) 및 배포(자치구 등)하여 빛공해관리 업무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3항(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실시) 및 제 16조(3년마다 1회 실시)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9조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대행(기관 또는 단체)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 계 약 자: ㈜아이라이트 등 2개사(한국조명디자이너 협회) ○ 계약금액: 107,250천원 ○ 용역기간: 2017.4.21. ~ 11.16(착수일로부터 210일) ○ 과업범위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 · 측정대상: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일체 · 대표지역: 표준지 선정하여 자치구별 12개 이상측정 · 측정규모: 서울전역 300개소 이상 측정, 개소당 100m 이상 이격 · 측정내용: 휘도 및 조도 · 분석내용: 휘도 및 조조 측정값을 활용하여 빛공해 영향 분석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서울전역 빛공해 측정분석 자료를 활용,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표 통계화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통계화 관리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도표화 □ 용역수행 결과 ◈ 자치구별 표준지 12개소를 선정 25개 자치구 총 300개소 조도 ·휘도 측정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분석 ◈ 분석결과 조명 유형별 공간, 광고, 장식조명 5,785개소 조도 및 휘도 측정분석 및 영향평가 결과 빛방사 초과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됨(공간조명 47% 광고조명 50% 장식조명 70%)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기법 제시 - 국내·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기법 및 운영사례 분석 - 빛공해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에 대한 여구사례 조사 및 분석 ○ 지역환경 현황 조사 - 자치구별 자연·생활환경 현황 및 유동인구 등 현황 조사 - 교통량과 빛환경 분석 및 천체관측 시설, 철새도래지 등 조사 ○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측정 - 용도지역별 조명기구별(종류, 방식, 광원 등)조도 및 휘도 측정분석 - 측정휘도·조도 시뮬레이션 및 표준비 빛환경 분석 등 ○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 동물·식물·경관·주민의거주·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 빛공해 저감과 에너지절감의 상관관계 및 저감 대응방안 제시 등 ○ 빛공해 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및 통계화 - 빛공해영향평가 및 절감방안 제시 - 측정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활용 및 개선방안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반영 및 빛방사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조명기구 개발 등 보완추진 ○ 관리 및 홍보 등 단기방안 - 자치구에 용역성과품 배부시 관리요청 - 광고물제작업체에 위반사례 및 제작기준 홍보(공문발송) ○ 제도개선 등 장기방안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 등 우선적용 - 간판 제작업체 교육시 위반사례 안내 및 관련규정 홍보 - 옥외광고물 법령개정(관리대상 확대) · 5㎡ 미만은 신고·허가 배제되어 있음(약 60%이상) - 빛공해 방지법 위반시 건물주 및 제작설치 업체 처벌규정 검토 □ 기대효과 ○ 빛공해 방지로 수면장애 해소 등 정온한 빛환경 형설 실현 ○ 빛환경 개선사업에 적용하여 조명 색온도를 정립하는 계기 마련 □ 행정사항 ○ 용역보고서 제출(환경부 생활환경과) 및 자치구 배부 ---- ’17.12. ○ 용역보고서 시스템등록 및 제출(도서관, 조직담당관) ---- ’17.12. 따로붙임: 서울시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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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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