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07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취소 등)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07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취소 등)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한영진 외 16명 서울특별시장 외 2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취소 등 16구합66186 고인선, 임미진, 오화택, 박용순, 류지원 2015. 1. 29. □ 원고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로,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해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위적으로 위 거부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1항의 무효확인을 구함 □ 판결요지: 주위적 청구(각하): 관계 법령에 따르면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또는 그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고, 원고들에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예비적 청구(각하):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하나, 이 사건 조례는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조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역시 부적법함 9. 판결 선고 (각하, 우리시 승) 10. 판결문 송달 2017. 11. 28. 판결 확정 2017. 11. 9. 각하판결 2017. 11. 10.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2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07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취소 등)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한영진 외 16명 서울특별시장 외 2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취소 등 16구합66186 고인선, 임미진, 오화택, 박용순, 류지원 2015. 1. 29. □ 원고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로,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해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위적으로 위 거부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1항의 무효확인을 구함 □ 판결요지: 주위적 청구(각하): 관계 법령에 따르면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또는 그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고, 원고들에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예비적 청구(각하):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하나, 이 사건 조례는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조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역시 부적법함 9. 판결 선고 (각하, 우리시 승) 10. 판결문 송달 2017. 11. 28. 판결 확정 2017. 11. 9. 각하판결 2017. 11. 10.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2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