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7-0037, 계약금반환) 1. 법률지원담당관-21730(2017.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금 반환 소송이 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어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133021 계약금 반환 2) 당사자 :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3) 판결문 접수 : 2017.11.20 나. 판결금 지급 내역 1) 지급대상 : 원고 2) 지급내역(지급기준일 : 2017.11.30.) 구분 금액(원) 비고 총계(①+②+③) 10,764,340 계약금(①) 10,334,000 과오납 환급(10,334,000원,2017.11.30) 연 5% 이자(②) 370,892 2017.2.28.~2017.11.16 연 15% 이자(③) 59,456 2017.11.17.~지급기준일 다. 재배정 요청액(원단위 절사) : 금430,340원(금사십삼만삼백사십원) 라. 예산과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 1. 판결금 지급 청구서 1부. 2. 판결문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11/27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8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13989820
20210926094406
본청
자산관리과-13854
D00000321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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