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267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배진성 도태환 11/27 김홍길 협조 -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 공사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안) 보고 2017. 11. 기술심사담당관 -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 공사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안) 보고 우리시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 확산과 공사비 및 부대비, 용역비 등 적정한 예산 확보와 경제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고자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등 예산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 방침 `08년 제562호) - 건설물가 변동 지수에 의한 현실적 공공건축물 공사비 보정 등 ○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수립(‘15.3.20) Ⅱ 추진 개요 ○ 조사기간 : ’17.2.1 ~ ’17.10.31 ○ 조사대상 : 시 및 자치구 시행한 3개년(’14.2.1~’17.1.31) 실적 공사비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 공사비, 용역비 및 부대비 예산 ※ 조사결과 : 신축, 증축 23개 용도 119건 / 리모델링 18건, 개보수 6건 ○ 추진내용 -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 예산 및 에너지분야 설계 적용시 적정 공사비 분석 - 녹색 공공건축물 예산책정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반영 - 수집자료 분석, 관련법규 및 지침조사 - 녹색 공공건축물 예산책정에 대한 건설담당공무원 설문조사 -「`15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반영(2년 1회) 및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게시 Ⅲ 녹색건축물 조성현황 ？？ 녹색건축물 등 인증 현황(공사비 조사대상 건축물) ○ 조사대상 : 개보수를 제외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137개 건축물 연면적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비고 ‘15년 ‘17년 ‘15년 ‘17년 3,000㎡ 미만 17.8% 10.9% 8.9% 15.8% 101개 건물 3,000㎡ 이상 62.5% 66.7% 62.5% 83.3% 12개 건물 5,000㎡ 이상 90% 79.2% 55% 66.7% 24개 건물 ※ 연면적 3,000㎡이상 건축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을 득하여야 함 (2013.5.8 행정2부시장 방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 ○ 우리시 방침 및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14.7, 기술심사담당관)에 의한 녹색건축물 인증 실적이 매우 낮음 - 녹색건축물 설계 요소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인증은 설계단계의 설계비용 추가, 인증 절차의 어려움. 인증기준 적용 어려움 등으로 인증실적이 낮은 편임 ？？ 건설공사비지수 및 상승률 ○ 비주택 건축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구 분 ’14.3월 ’15.3월 ’16.3월 ’17.3월 비고 공사비 지수 113.20 113.51 113.55 120.26 상 승 률 1.96% 0.27% 0.04% 5.91% ※ 공사비 상승률 산정식 : (금월지수-전년동월지수)/전년동월지수×100 ○ ’15년 대비 ’17년 건설공사비 지수 : 5.95% 상승 Ⅳ 가이드라인 운용 설문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운영설문 ○ 설문기간 : 2017.2.1.~10.31 ○ 설문참여 : 51명 구 분 서울시 자치구 도기본 시립대 소방서 등 참여인원(비율) 7명(14%) 4명(8%) 6명(12%) 34명(67%) ○ 설문내용 : 6개 항목 및 건의사항 ○ 설문결과 분석 설 문 내 용 답변내용 비율 비고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업무활용 경험 필요시 활용함 90% 업무도움 정도 도움이 됨 90% 공사비 수준 적정한 편임 43% 건축용도 분류수 적정한 편임 67% 용역비 책정 도움 정도 도움이 됨 84% ○ 기타의견 - 건축구조, 규모, 용도 등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BF인증, 신재생에너지 등 포함여부를 감안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필요 - 공사별(리모델링 및 증축 등 복합공사)？용도별 공사비 세분화 필요 - 리모델링 공사비는 과소 계상된 것처럼 보이므로 현실화 필요(자료수집시 발주기준 적용 필요) - 사업소는 예산 부족으로 2년에 걸처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물가상승을 대비한 공사비책정이 되지 않아 계약심사 및 설계내역서 작성시 어려움이 있음 - 설계공모 의무시행, 사용자 눈높이 상향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 필요 - 낙찰률, 철거공사, 보험료 정산 등 누락된 금액에 대한 세부적 조사 Ⅴ 전문가 자문 ？？ 자문개요 ○ 자문기간 : 2017.11.9~11.15 ○ 자문내용 :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적정 여부 전문분야 소속 성명 비고 계약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신은영 건축시공 ㈜희림종합건축사무소(전무) 박의수 건축시공 동양미래대학교(교수) 정덕배 ？？ 주요 자문결과 ○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잠정 120.20 → 확정 120.26, ’17.11.1)한 ’17.3월 공사비 지수를 반영하여 공사비 상승률(5.95%) 적용 검토 ⇒ 반영 ○ ’15년 대비 공사비 상승률을 밑도는 복지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은 평균 공사비 상승률를 고려한 단가 적용 검토 ⇒ 반영 ○ 녹색건축？지능형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설계업무 수행시 대가 요율 추가에 대한 관련규정 산입 필요 ⇒ 반영 ○ 공사비, 철거비,석면 철거비, 설계비 등 적정하게 산정됨 ○ 공사비 산정(보정) 방법은 연도별 조사가격의 등락폭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건축물의 경우 성능과 인증등급 등 적용 기준에 따라 공사비 편차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공사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검토 ○ 33개 시설물 중 분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최신 사례(공사 개요, ㎡당？공종별 공사비, 주요 설계내용 등)를 예시하여 산정토록 하는 방안 검토 ⇒ 장기검토 ※ “각 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中 공사유형별 설계내용 참고 Ⅵ 공사비 보정 ？？ 공사비 상승률 보정 ○ 보정방식 ？ ’15년 자료에「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5.95%)을 적용하여 보정한 공사비와, ？ ’17.3월 기준 조사한 공사비를 평균하여 금년도 공사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 보정결과 : ’15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대비 평균 6.59% 상승 - 2015년도 공사비가이드라인과 2017.3월 조사기간 시행한 33개 용도군 공사비를 비교 검토한 결과 보정 평균 6.59% 상승 ※ 공사비 상승률 보정 예 용 도 보정전 공사비 (’15공사비 가이드라인) 보정후 공사비 (건설공사비지수, 조사가 적용) 상승률(%) 도 서 관 2,492 - ‘17년 조사가: 2,690 - ‘15년 공사비보정: 2,492×1.0595= 2,640 - 금년 보정가:(2,690+2,640)÷2= 2,665 6.94% (단위 : 천원) ？？ 공사비 책정 문제점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은 증가 추세이나, 녹색건축물 인증은 아직 미인증 건축물이 많은 실정임 -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물 등 인증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과정(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필요 ○ 시공 여건이나, 시공 내용, 시공 수준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축물은 별도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계획,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특별히 공사비 증액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증액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 시 제시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공사비 책정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미 검증 - 시공 담당부서 설문조사 및 지속적 공사비 적정성 모니터링 필요 Ⅶ 향후 계획 ○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게재 ○ 향후 공사비 보정은 자료 축척과 확충을 통해 격년(2년1회)단위로 보정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사비 수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설문조사 등 확인) ○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건축물 용도 수 확대 ○ 공사비 수준 향상 조정(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확대 및 투자비 증액) 붙임 : 2017년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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