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672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병모 라태성 11/23 곽종빈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 7차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국비 교부(1~9차) : 10,003백만원 국비 10,003 백만원 2017. 11.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현대화사업비 7차 교부계획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7년) : 20개 구 40개 시장 47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2개소(신중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7개소(청량리종합시장 등) -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3개소(삼구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성동용답상가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6개소(자양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용문시장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5개소(신원시장 등) ？？ 사 업 비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사업비 교부계획 ？？ 사업비 교부내역 ○ 총 교부액 : 10,190백만원(국비 7,272백만원, 시비 2,918백만원) ○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일시 계 국비 시비 계 10,189,785 7,271,673 2,918,112 1차 2017. 2.13. 60,000 - 60,000 2차 2017. 3.31. 2,090,739 1,436,000 654,739 3차 2017. 4.18. 2,341,966 1,772,000 569,966 4차 2017. 6.19. 1,940,136 1,501,000 439,136 5차 2017. 7.20. 1,280,799 938,200 342,599 6차 2017.10.26. 2,476,145 1,624,473 851,672 ？？ 7차 교부계획 ○ 교부 내용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필요사업비 ○ 교부 대상 : 도봉구, 강서구 ○ 교부 금액 : 3,165,947천원(국비 2,731,327천원, 시비 434,62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합계 3,165,947 2,731,327 434,620 1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고객센터 건립 1,365,947 931,327 434,620 2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1,800,000 1,800,000 - 3 행정 사항 ？？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 ○ 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9조에 따른 승인 등 필요 - 대상시장 및 사업계획 전체 변경 : 시 경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일부 변경은 변경금액에 따라 자치구(3천만원 이하), 시(5천만원 이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5천만원 초과) 승인 ※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참조 ○ 운영지침 제19조의1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시비 분담비율 유지 위해 시비도 2회계연도 이월가능토록 함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 ’13년도 교부 시 최초 실시 ？？ 향후 계획 ○ 2017.12월~ :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및 집행점검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7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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