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님께서 신청하신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조합장 승계사항 협조요청’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3.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서울특별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간 협약에 따라 융자금 대출 및 상환 등 관리업무는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하여 성립하게 되는 법률 행위로 동 약정서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장의 변경에 따른 연대 보증인 교체” 규정을 이행치 않아 발생된 수탁기관의 정당한 채권 환수에 대해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귀 조합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구역 경계에 걸쳐있는 필지 소유자로 타 구역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므로 당 구역 조합장 직무수행 중 조합원의 지위 상실 문제 제기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지구내 구역경계 필지 조정지침(2010.11)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 구역에 편입될 수 있으며, 조합장 직무수행 중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선임되는 신임 조합장에게 채무 승계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47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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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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