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769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윤병수 김혜정 11/16 엄규숙 협 조 - (가칭)사단법인‘어린이세상’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7. 11.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가칭)사단법인‘어린이세상’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 사단법인 ‘어린이세상’에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목적사업 ？ 영유아기 발달 및 보육관련 연구 영유아기 발달, 보육관련 연구 및 가족환경 연구 ？ 영유아기 보육현장 참여사업 추진 어린이집 위탁보육관련 사업, 어린이집 교직원의 파견 및 지도·감독 ？ 보육 인력교육 및 지원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영유아 보유관련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영유아 양육 및 교육지원 양육 및 교육관련 연구·사업지원·상담·자문 등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제3항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설립허가 세부사항 검토 ？ 허가조건 검토 허가조건 검토내용 검토의견 검토 결과 허가조건 검토내용 검토의견 검토 결과 수입 총 74백만원 회비: 2백만원(17명×10천원×12월) 출연금: 20백만원 사업수입: 34백만원 (어린이집 위탁수수료) 지출 총 74백만원 경상비: 52백만원 사업비 등: 22백만원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 ※ ) ？？ 허가조건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17. 11. 17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17. 12월중 『별 첨』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1부. 끝. ※ 첨부서류 용량 초과로 총회사진, 인감증명서 등은 별도 첨부 기안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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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육담당관-23769
D000003201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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