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1. 조례 개정안의 관련 법령 위배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법률 자문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요지 -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강제하는 것과 제정조례안에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관련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자문 붙임 : 입법법률 자문의뢰서 1부. 끝. 교통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조도형 교통전문위원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11/16 김동수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35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871987
20210926115200
본청
교통전문위원실-3548
D000003202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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