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246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삼모 윤승범 11/16 이인근 협 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실시협약 체결계획 2017. 11.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실시협약 체결계획 센터 내 민간자본으로 도입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설계·시공·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치계획(국장방침, ’17.9.6.) ？？ 협약개요 ○ 협약기간 : 해당사업 준공일로부터 10년(1회 연장 가능) ○ 대 상 자 : 중랑물재생센터 & 에너지나눔과평화 ○ 협약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관련 제반사항 규정 설치장소 설비용량(KW) 사업시행자 ？？ 주요내용 ○ (협약전문) 실시협약서(안) 총 6장 제29조 및 부속서로 구성 - 제1장 총칙(1~2)/ 제2장 기본약정(3~7)/ 제3장 설계·시공·감리에 관한사항(8~14) 제4장 운영에 관한 사항(15~19)/ 제5장 협약의 종료 및 효력(20~24)/ 제6장 기타사항(25~29조) ○ (시설귀속) 준공 후 1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운영권？수익권 소유 - 사업종료 1년전까지 무상 기부채납(센터), 계속운영(사업자), 원상복구(사업자) 확정 ○ (사 용 료) 설치공간 사용료는 사용장소별로 구분하여 센터에 선납(매년 말) < 건물옥상의 경우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적용 ？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설치공간 사용료(원/년) = 재산평가액 × 10/1,000 < 건물옥상이 아닌 경우 >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적용 ？ 설치공간 사용료(원/년) = 설치용량(㎾) × 사용요율(원/㎾.년) ○ (사업일정)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승인 - 사업시행자는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3개월 이내 착공, 10개월 이내 준공 ○ (감 리) 감리는 월별로 공사추진 현황을 센터에 제출 - 감리는 사업 준공시 “준공보고서”도 함께 작성？제출 ○ (유지관리) 시설의 유지관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 - 기존 시설물 운영？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복구 조치 등 ○ (협약종료) 본 협약의 해지사유 또는 사업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 - 기부채납시 설계서 등 관련자료 함께 인수인계(사업시행자→센터) ○ (사업시행자 지정현황) : 시공·운영 담당 설치장소 (중랑물재생센터) 특수목적 법인명 ？？ 조치계획 ○ 상기 내용을 토대로 센터와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 - 본 협약서 2부 작성, 각 당사자가 각각 날인한 후 1부씩 보관 ○ 옥상건물 임대료는 침전지 상부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진 - 당해 건물 옥상의 효용 가치, 이용자가 제한된 하수시설 임을 감안하여 임대료 책정 ？？ 행정사항 ○ ’17.11. : 실시협약 직인날인 의뢰(시설보수과→관리과) ○ ’17.11. : 실시협약 체결 후 관련부서 통보(시설보수과→녹색에너지과 등) ○ ’17.12. : 사업시행자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간 사용료” 계약 체결 붙임 : 1. 실시협약(안) 1부. 2. 공유재산 옥상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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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8246

D000003202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