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743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삼모 윤승범 12/05 이인근 협 조 운영과장 정종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계약 체결계획 2017. 12.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계약 체결계획 센터 내 민간자본으로 도입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용료,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등 기본계약을 사업자와 아래와 같이 체결코자 함.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치계획(국장방침, ’17.9.6.) ？？ 사용계약 개요 ○ 건 명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계약 ○ 사용기간 : 해당사업 준공일로부터 10년(1회 연장 가능) ※ 센터의 시설현대화 계획에 의거 사용기간 조정 가능 ○ 사 용 자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서울나눔발전소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간 사용관련 제반사항 규정 ○ 시설규모 : 총 1,530㎾(건물옥상의 경우 누수, 사용료 등 협의 후 별도 체결) 설치장소 설비용량(KW) 사업시행자 총 용량 1,530 2처리장 생물반응조 및 공동구 (서울희망Green발전소) 620 (사)에너지나눔과평화 2처리장 1차 침전지 910 (주)서울나눔발전소 ？？ 주요내용 ○ (계약전문) 사용계약서(안) 제21조 및 부속서(사용허가 조건)로 구성 ○ (사 용 료) 서울시 에너지조례에 근거하여 부과 - 설치공간 사용료 : 설치용량(㎾) × 사용요율(원/㎾,년) _17년 : 25,000원/㎾ ※ 사용료 예상금액 : 38,250천원/㎾？연간(17년 기준) ○ (준수사항) 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에 따른 기타 준수사항 규정 - 시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손상시 원상복구 조치 -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소 가동 중단 - 악취, 소음, 진동 등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민원방지대책 수립 ○ (부 속 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간 사용허가 조건 부여 - 태양광발전설비로 하수처리？수질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책임 명문화 - 태양광발전설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적절한 조치토록 규정 ○ (계약변경) 현장여건 변화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 수정 ？？ 조치계획 ○ 상기 내용을 토대로 센터와 사업간 사용계약서 체결 - 본 협약서 2부 작성, 각 당사자가 각각 날인한 후 1부씩 보관 ○ 옥상건물은 누수대책, 사용료 등을 사업자와 협의 추진 - 당해 건물의 노후정도, 누수실태, 효용 가치 등을 감안하여 사용계약 체결 ？？ 행정사항 ○ ’17.12. : 실시협약 직인날인 의뢰(시설보수과→관리과) ○ ’17.12. : 사업시행자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간 사용료” 계약 체결 붙임 : 사용계약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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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8743

D000003225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