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경유) 제목 장례식장 불법점유 종료에 따른 2차 변상금 부과(1회)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북병원원무과-15858호(2017.9.7., 장례식장 불법점유 종료에 따른 2차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귀하의 불법 무단점유기간 중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하였으나, ’17.9.18.까지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붙임의 고지서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3. 이종식 씨께서 제출하신 분할납부신청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기준(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서북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무단점유기간 × 120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65 100 ○ 기 간 : 나. 변상금 1회 분납금 : ○ 산출내역(총액) (※원단위 절사) ○ 1회분 분납내역: 붙임의 분할납부신청서 참조 붙 임 : 1. 변상금 산정조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계획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납부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박용운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11/15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1999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시립서북병원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7 /전송 02-3156-9704 / / 부분공개(6)
13861885
20210926120706
본청
원무과-19991
D00000320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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