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생업지원제도 적극활용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91(2017.11.0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 진선미의원(민주당/서울강동갑/행안위)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사항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생업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임대 필요 - 지자체 청사 내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매점·자판기의 비율이 기업 또는 개인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균 임대료보다 높게 부과하고 있음 나. 의원 요구사항 : 각 지자체 청사 내 매점 및 자판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추진 등 ※ 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력개발과장,자산관리과장,서사01-40,서구1-25 주무관 김성애 청사운영2팀장 홍수열 총무과장 11/15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40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5 /전송 02-2133-0844 / ksunga7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55596
20210926120706
본청
총무과-40355
D000003201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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