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891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민지 장윤석 11/14 송호재 사단법인 ‘함께사는마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2017.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사단법인 ‘함께사는마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사단법인 ‘함께사는마을’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임 ？？ 신청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함께사는마을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공유주거,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등 조성 - 공동체 주거 중심으로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여 바람직한 주거문화 형성 - 지역공동체와 지역생태계를 복원하여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 ○ 목적사업 - 공유주거, 한지붕 세대공감 협력사업 - 공동체 주거 코디네이터 양성 및 좋은 일자리 제공 - 공동체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 공동체 문화센터, 문화관광지원센터, 지역돌봄센터 등 마을 공동체 복지사업 - 도시재생 뉴딜 및 전환마을 복원사업 - 생명공동체 사업 - 50플러스 주거전환을 위한 교육, 상담, 컨설팅 및 주거전환 등 관련 사업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허가요건 충족)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이 적정하고,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비품을 보유하고 있음 ？？ 검토내용 ○ 구비서류 : 전부 제출 연번 서 류 제출 비 고 1 설립허가 신청서 ○ 2 설립 발기인 명단 및 인감증명서 ○ 최소 3명 이상 기준 충족 3 정관 ○ 필수내용 기재, 인감 날인·간인 포함 4 창립총회 회의록 ○ 필수내용 기재, 인감 날인·간인 포함 5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17년, ’18년도 전부 제출 6 회원 명부 ○ 7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 본인 기명날인 포함 8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 증빙서류 제출 완료 9 사무소 증빙서류 ○ 증빙서류 제출 완료 10 법인소개서 ○ ○ 사무실 현장점검 사무실 입구 사무실 전경 현판 ？？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11.17 붙 임 : 법인 신청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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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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