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8031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2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종형 이승복 代이상훈 황보연 10/30 류경기 협 조 재정기획관 이원목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 -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 2017.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 - 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해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차 운영 생태계를 조성하여 친환경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Ⅰ 추진배경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 트랜드 가속화 (내연기관 차량 종식 선언) ○ 국제기구 : 2030년까지 전기차 1억대 보급(파리기후협약, ’15 COP21) ○ 각국정부 : 프랑스？영국？노르웨이？네덜란드？인도 등 2025~204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릴레이 선언중 ○ 기 업 : 볼보/시트로엥/푸조 등 향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선언 ○ 한국정부 :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 ’17.9.26) , 당초대비 10만대 추가 ○ 미래예측 : 2025년 전기차 점유 35%, 2030년 48% 점유 전망 (JP모건, 8월) 초미세먼지의 37%를 발생시키는 교통분야 초미세먼지 대책 필요 ○ PM2.5 :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기타 2%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15년~’16년) ○ 전기차 :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성이 우수하나 보급 저조 - 서울 전기차 보급률 0.113%(총 311만대중 3,530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3,115,764대 중 전기차 등록대수 3,530대(’17.9월 현재) , 계약기준 0.177%(5,500대) ※ 전국 0.091% 전기차 선택을 저해하는 충전 불안 해소 시급 ○ 전기차 재구매 의사없는 구매자의 80% 이상이 충전인프라 부족을 지목 환경부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 전기차 실구매자 인식조사(’17.5월) ？ 현대차 출장충전 서비스, 환경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설치중 「9.24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후속조치로서 종합적인 실천계획 마련 필요 ○ 참여기관(6) : 서울시, 환경부, 우리은행, 주한EU대표부, 시의회, 녹색위 ○ 주요내용 : 충전불안 해소, 제도개선, 일자리창출, 내연기관차 종식 등 Ⅱ 추진방향 및 비전체계 추진방향 ○ 전기차 선택 걸림돌 충전불안 해소 ？ 서울형 집중충전소, 주유소충전소 등 확대 ○ 전기차 선택 유도 ？ 기술발전과 정부정책에 연계하는 유연한 보조금 정책 시행 ○ 대기질 개선효과 높은 차량 전환 촉진 ？ 주행거리가 많은 버스, 통학차량, 택배 등 ○ 서울시 솔선 및 민간참여 촉진 ？ 전기차 의무구매 강화, 민간기업 등 전환 확산 비전체계 Ⅲ 전기차 보급 및 충전불안 해소계획 1. 전기차 선택 걸림돌 충전불안 해소 충전인프라 현황 ○ 총 2,566기의 충전기 설치 운영중, 공용 급속 충전기는 207기 총계 공용(일반인 이용) 비공용(개인용) 급속 완속(완전개방) 완속 이동형 2,566 207 605(87) 1,594 160 ※ 완속 및 이동형은 대부분 법인 또는 개인 용도로서 차고지를 떠나 이용은 곤란 ○ 전기차 선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인프라 부족 환경부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 전기차 실구매자 인식조사(2017.5월) ○ 공용급속 충전기 이용불편은 충전차량 계속주차, 충전기 부족으로 대기시간 발생, 주차바 통과 및 찾기 어려움, 일반차량 주차 등임 주차바 통과 (207기중 186기, 90%) 지하4층, 찾기 힘듦 일반차량 주차, 쓰레기 불편 등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충전기 이용불편 해소대책 강구 필요 충전인프라 확충 전략 서울 시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3,000기 공용급속 확충 ’17 250기 ？ ’22 1,000기 ？ ’25 1,500기 이상 공용완속 확충 ’17 130기 ？ ’22 980기 ？ ’25 1,580기 이상 충전대기, 찾기 어려움 해소 및 심야충전 활성화 등 충전기 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 - 무장애 서울형집중충전소(24시간 개방, 5~10기 집중, 주차바 없음) : 5개 권역별 2개소 100기 - 인지도 높은 주유소, 자치구청사, 대형주차장, 상용차차고지 등 : ’25년까지 1,400기 이상 - 심야 또는 직장 충전기 확충 : 에너지자립마을 등 공동주택, G밸리 업무용시설 등 1,580기 이상 ① 직장에서, 출장중 등 충전편의성 제고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① 서울형 집중충전소 (한국환경공단？한국전력 협업, 서울시는 부지제공) ○ 24시간 운영, 주차바 등 무간섭, 충전대기 없도록 5~10기로 구성(’25년까지 100기 이상) ○ 10개소(5개 권역별 2) : ’17년(도심권 2) ？ ’18년 (4개 권역별 1) ？ ’19년(5권역별 1) 중구 다동(10.13 준공, 6대 동시 충전, 완전개방형 : 한전 협력) 우리은행 본점(연말까지 준공, 공동선언 : 한국 환경공단 협력) ② 인지도 높은 주유소, 자치구청사, 대형주차장, 차고지 등 (’25년 1,400기 이상) ○ 주유소 등 : 매년 60개소, 2025년까지 500개소 이상(한국에너지공단 협업, 60개소 공모중) - 보조금 : 3,000만원(에너지공단 2,000만원, 서울시 1,000만원) - 예산투입 : 매년 6억 시비투입, 9년간 54억원(현재 60개소 공모중) ※ 설치가능 주유소 : 고정주유설비와 6m 이격거리 확보 필요 ○ 자치구청사 : ’17년 11(11) ？ ’18년 14(25) ？ ’25년(자치구별 5기 이상, 125) - 예산투입 : ’19년까지 전액 시비투자(기당 4천만원), ’20년부터 50% ※ 기설치 자치구(6) : 서대문, 동대문, 도봉, 금천, 광진, 구로 ○ 공영주차장 : ’17년 19(19) ？ ’18년 10(29) ？ ’25년(매년 15기 이상, 125) ※ 200면 이상 공영주차장은 조례상 급속 1기이상 확보해야 함(기존설비는 복수화) ○ 상용차 차고지 급속충전기 설치(버스사업자 우선추진 및 운수사업자 협업, 650기 이상) - 대상 : 버스？택배？택시 차고지, 환승？터미널주차장 등 특화된 장소 - 보조 : 공공성 감안 전액 시비지원(기당 4천만원) 후 ’20년부터 자체 부담 삼성동 GS칼텍스 전경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 장면 ② 심야시간 및 근무시간 충전 편의성 제고 (공용 완속충전기 확충) ○ 직장 근무중 충전편의를 위해 완속충전기 보급 촉진 (환경부 협업) - G밸리 등 업무시설과 주차단위구역 100면 이상 민간기업 부설주차장 등 대상 - 매년 150~200기, ’25년까지 1,580기 확보(환경부 300만원 보조, ’17년말까지 130기 설치) ※ 퇴근후 심야시간대 충전 편의 제고(개인용 완속충전기 공유 활성화) 이동형 충전기 RFID Tag ？ 공동주택 4천여단지 및 에너지자립마을 40개소 완속충전기 설치 촉진(한국전력 협업) - 현재 355개 단지 선정, 급속 265기/완속 698기 추진중 ？ 주택가 설치 개인용 완속충전기(1,594기) 공유(환경부 협업) - 전기차 동호회 등 활용 시민운동 전개(비예산) ③ 충전기 기술 혁신을 통한 충전 편의성 제고 ○ 도심형 충전기 설치 촉진 (이동형 케이블을 통해 일반차량 주차시에도 충전 가능) ○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 융합 : 성동구청, 양천 태양광 융합 솔라스테이션 사례 외부충전 이동형케이블 충전사례 (주차시 주변 충전 가능) 이동형 케이블 개념도 양천 솔라스테이션 조감도(서울에너지공사 추진중) 2. 전기차 보급 촉진 1. 보급 현황 ○ 2017년 현재 서울지역 운행 전기？수소차는 총 5,516대 구분 계 승 용 차 트럭 버스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서울시 자치구 공사 카셰어링 G밸리 대여사업 복지법인 민간보급 전기택시 전기 5,500 181 457 99 575 75 2,656 20 1,341 60 21 15 수소 16 3 - - - - - - 12 - - 1 ○ 보조금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세제혜택 등 감안시 경쟁력을 갖춰 가는 중 【차량 1대당 보조금 1,950만원, 실구매가 2,050 ~ 2,350만원, 현대 아이오닉 기준】 구 분 ’12년 ’13년 ’14 ~ ’16년 ’17년 계 30,000 22,500 16,500 ~ 20,000 19,500 국비(대당, 만원) 15,000 15,000 12,000 ~ 15,000 14,000 시비(대당, 만원) 15,000 7,500 1,500 ~ 6,000 5,500 【세제혜택 및 유류비 절감 감안시 경쟁력 충분】 - 인센티브 : 세제혜택 최대 460만원(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등 - 유류비 절약 : 연간 평균주행거리 1만3천km 주행시 연간 약 1백만원 절약 구 분 휘발유차 (아반떼 1.6) 경유차 (아반떼 1.6) 전기차(아이오닉) 완 속 (개인용) 급속충전시 연 비 13.1km/L 17.7km/L 6.3km/kWh 6.3km/kWh 연료비 1,499.65원/L 1,292.58원/L 71.3원/kWh 173.8원/kWh 100km당 연료비 11,448원 7,302원 1,132원 2,759원 연간연료비 157만원 100만원 16만원 38만원(그린카드19) ○ 전기차의 성능개선 등으로 보급물량 급증 추세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보급물량(대) 267 328 164 369 785 3,601 전년 대비 증감률(%) - 23 -50 125 113 359 ？ 상반기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 감안시 전기？수소차 확대 공급책 필요 2. 보급 촉진 대책 ’25년까지 10만대 이상, ’22년까지 5만대 이상 보급 (정부 35만대의 15% 이상) 구 분 ’17년까지 ’18년 ’19년 ’20년 ’21~’22년 ’23~’25년 계 5,500 9,030 18,230 29,030 55,500 105,500 승 용 5,465 8,965 17,465 26,965 48,465 85,465 대 형 버스 15 45 145 295 1,015 3,015 중소형 버스 0 0 100 250 1,000 3,000 중소형 트럭 20 20 520 1,520 5,020 14,020 국 비 ’17 14백만원 ？ ’18 12백만원 ？ ’22 6백만원 이내 ？ ’25 시 비 ’17 5.5백만원 ？ ’18 5백만원 ？ ’22 2백만원 이내 ？ ’25 ※ 국비 매년 200만원 축소 추정, 기술발전 내연기관과 경쟁력 확보 ’20년(이노싱크컨설팅), 시비는 국비의 40% 수준 유지 보조금 축소 재정여력을 전기버스 등 상용차 투입 (대기질 개선 및 기술발전 촉진) 대형버스(시내등) ’18 30대 ’22 1,000대 ’25 3,000대 중소형버스(통학) ’19 100대 ’22 1,000대 ’25 3,000대 중소형트럭(택배) ’19 500대 ’22 5,000대 ’25 14,000대 ※ 기타 경찰버스 정부 전환 요청, 택시는 택시회사 협의 후 시행, 나눔카는 일반승용의 보조금 정책 준용(’21년~) ① 서울시 및 산하기관 솔선 (전환가능 전체 업무용차량 전기？수소차 교체) ○ 신규구매 차량의 84.4% 전기？수소차 구매중 총보유대수 전기차(보유비율) 구매대상 구매차량 구매비율 4,822 632(13.1%) 616 520 84.4% ？ 신규구매 100% 추진, 2025년까지 4,000대 이상 전기？수소차 전환(보유기간 7.5년) ② 민간의 전기차 전환 촉진 (승용부문) ○ 현재 5,514대 보급 중(빠르게 경쟁력 확보중), ※ 2018년부터 350km이상 일반화 전망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보급물량(대) 5,514 267 328 164 369 785 3,601 보급대수 ’17 3,601대 ？ ’18 3,500대 ？ ’22 11,000대 ？ ’25 13,000대 보조금 ’17 19.5백만원 ？ ’18 17백만원 ？ ’22 8백만원 이내 ？ ’25 ③ 공공성이 강한 상용자동차 전기차 전환 촉진 【현대 일렉시티】 ① 시내버스 ○ 현재 운영중인 시내버스는 없음 ※ 일반버스 용도로 5대 운영중(서울대공원 4, 에너지드림센터 1) ○ 2018년 주행거리 290km이상의 저상버스 출시 전망 (현대 일렉트릭) ？ 녹색교통진흥지역 통과 노선버스 시범도입(교체주기 도래 CNG버스) ？ 보조금 탄력적 운영 : 환경부 보조금과 5:5매칭(환경부 대당 1~1.5억원) 공급물량(누계) : ’18 30대 ’22 1,000대 ’25 3,000대 【중국산 C6】 ② 중소형 통학버스 ○ 국내개발 전기차 없음, LPG차량 보급중(800대, 대당 500만원) - 통학차량 현황 : 10,960대, 2008년 이전 5,274대 ○ 중국 C6 수입 추진중이며, 수입 및 환경부 인증시 활용 가능 【파워프라자 0.5톤】 ？ 자동차 제조사에 대하여 중소형버스 개발 및 생산？판매 요청 ？ 국산차량 출시 또는 중국산 C6수입 등 여건에 도입 추진(2019년 이후 전망) 공급계획(누계) : ’19 100대 ’22 1,000대 ’25 3,000대 ③ 택배용 트럭 ○ ’16년부터 0.5톤 전기트럭 6대 보급중, 택배회사 등 선호도 낮음 ○ ’19년 택배회사 선호도가 높은 1톤급 시판 전망(250km주행, 르노삼성) ？ 선호도가 높은 1톤 트럭 출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 ？ 전기트럭 출시 2019년부터 우체국 등과 협의 시범도입 후 다른 택배회사 확대 공급계획(누계) : ’19 500대 ’22 5,000대 ’25 14,000대 【르노삼성 SM3】 ④ 전기 택시 ○ 르노삼성 SM3 60대 택시로 운영중(법인 25, 개인 35) - 보급 : SM3(주행거리 135㎞, 보조금 3천만원, 충전기 지원 등) - 결과 : 선호도 미약(충전시간 등으로 수입 약 28% 감소, 도시교통본부) ○ GM볼트 350km 출시로 여건 개선(누적주행 50만㎞ - 배터리보증 20만㎞ 내외 등 불충분) ？ 전환 희망자 선별보급 및 2019년 경제성 재평가를 거쳐 20년 본격도입 운송용 택시 : ’18 희망자 선별보급 ’19 경제성 재평가 ’20 검증모델 본격 보급 Ⅳ 제도개선 및 홍보계획 1. 제도개선 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일반자동차 단속 근거 마련 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전용 주차구역 근거는 마련(전기차 우선), 과태료 등 단속근거 부재 ？ 충전방해 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건의(산업통상자원부) ② 전기차 전용주차장 교통유발부담금 감경기준 마련 건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4)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우대 규정 미비 ？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에 따른 감경기준 건의(국토교통부) ③ 전기차 의무 판매？생산제(ZEV) 도입 건의 - 세계 각국？기업은 2025~2040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 중국 등 전기차 의무 생산？판매 시행 또는 추진중 미국 : 캘리포니아 등 9개주 시행중, 6만대 이상을 생산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생산판매 차량의 2%이상을 전기차를 판매하여야 함, 의무 미이행시 대당 5,000달러 범칙금 부과 중국 : 2019년부터 ZEV 제도 도입 추진중, 생산판매 자동차 회사는 10%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여야 함 한국 : 환경부장관 의무판매제도 도입 시사, 도입시점은 아직 미정 ※ 현대차 : 아이오닉의 경우 2017년 7월까지 9,290대의 신청이 있었는데 3,773대만 공급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은 4,743대 ？ 생산된 차량을 의무판매제 시행 국가로 수출 역차별 ？ 전기차 의무 판매 및 생산제 도입 건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④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 구매비율 민간기업 적용 건의 - 공공기관 보유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0.37%로 효과 미미 ？ 전기차 의무구매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 건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2. 홍보계획 ① 일반 시민이 전기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동차 제작사 협업으로 서울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일부를 “전기차 전시？체험？구매의 장”으로 운영 ② 입소문 홍보 강화 (전기차 동호회 등 협력) ○ 전기차 동호회에 최신 뉴스 제공 등 뉴스레터 발송 등 연계 강화 ○ 전기차 동호회와 함께 이용자 설문조사 및 체험수기 공모전 등 개최 -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 및 인센티브 제공 등 ex)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회원수 18,034명) ③ 전기차 소유자 또는 구매 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다산콜센터(☎120) 전기차 전문 상담코너 신설？운영 - 민원접수 전기차 전문상담사를 배치 위해 콜센터 전문상담원 육성 및 사업자 연결로 One-stop 서비스 제공 ○ 온？오프라인 매체별 상시 홍보 추진으로 전기차 수요 창출 - 기자설명회, 기획기사 제공, 신차정보 제공, 각종 이벤트 개최 등 ④ 기타 전기차 관련 포럼, 토론회 등 적극참여 및 개최 ○ EV Seoul 엑스포, 제주 IEVE(엑스포, 컨퍼런스), 전기차 전시 등 Ⅴ 행정사항 ① 소요예산 협조 (기획조정실) ○ 소요예산 추계(시비) : 8년간 총 6천6백억원 투입 (단위 : 백만원) 소요예산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660,000 23,650 68,300 82,350 95,600 123,100 95,000 66,000 106,000 전기차 보급 648,750 22,000 65,500 80,750 94,500 122,000 94,000 65,000 105,000 충전기 확충 11,250 1,650 2,800 1,600 1,100 1,100 1,000 1,000 1,000 ※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차등보조금 도입 등) 및 시도별 보조금 총액 최종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② 상용차 도입 관련 협조 (도시교통본부) ○ 전기버스 시범 도입에 따른 녹색교통구역 통과 노선 버스업체 등 추천 - 차고지 내 CNG 충전소가 없어 타 업체 충전소 이용업체 - 노후 대폐차 시 전기차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 등 ③ 경찰 수송용 버스 관련 협조 (환경부？서울지방경찰청？제조사) ○ 경찰청 경유버스(384대) 교체 수요 발생 시, 전기버스로 단계적 전환 - 환경부에서 전기버스 보조금 보조하여 경찰청에서 자체 구매 - 제조사에서 진압장비 보관 및 셔틀용 전기버스 조속한 출시 요청 ④ 관용차 전기차 전환 및 공용 충전시설 확충 (자치구 등) ○ 환친차법상 전기차 의무구매비율(50% 이상) 준수 및 공영주차장 등 급？완속 충전기 확충 추진 <참고자료 1> 서울 전기차 시대 연차별 실행계획 전기자동차 보급 : 10만대 이상 보급계획(대)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100,000 3,530 9,200 10,800 12,470 14,000 15,000 16,500 18,500 승 용 80,000 3,500 8,500 9,500 10,500 11,000 11,500 12,500 13,000 대 형 버스 3,000 30 100 150 220 500 500 500 1,000 중소형 버스 3,000 0 100 150 250 500 500 500 1,000 중소형 트럭 14,0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소요예산(시비, 백만원)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648,750 22,000 65,500 80,750 94,500 122,000 94,000 65,000 105,000 승 용 139,750 17,500 34,000 28,500 26,250 22,000 11,500 0 0 대 형 버스 214,000 4,500 15,000 22,500 22,000 50,000 25,000 25,000 50,000 중소형 버스 102,500 0 6,500 9,750 16,250 20,000 20,000 10,000 20,000 중소형 트럭 192,500 0 10,000 20,000 30,000 30,000 37,500 30,000 35,000 ※ 계획물량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결정에 따라 변경가능(2018년 국고보조 승용 1,000대, 버스 20대 증액 요청중이나, 미확보시 승용 2,500대, 버스 10대임) 공용 충전인프라 확충 : 급속 1,250, 완속 1,450 설치(기)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급 속 1,250 134 144 140 162 170 165 165 170 완 속 1,450 150 150 150 200 200 200 200 200 예산(시비, 백만원)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급 속 11,250 1,650 2,800 1,600 1,100 1,100 1,000 1,000 1,000 <참고자료 2> 주요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지방비) 현황 지자체명 ’17년 보급물량(대) 지방비(만원/대) 계 공공 민간 고속 저속(트위지 등) 서울 3,601 163 3,438 550 350 제주 5,772 106 5,666 600 250 대구 2,000 0 1,500 600 500 화물차 500 화물차 800 인천 352 27 325 500 200 경기 1,257 253 1,004 500 250 강원 181 72 109 640 - 광주 100 5 95 700 - 대전 100 26 74 500 250 부산 379 79 300 500 206 ※ 국비 : 고속전기차 14,000천원, 저속전기차 5,7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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