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372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운 김연지 정광현 전결 11/09 代정광현 협 조 에너지지원팀장 김종민 노후 사회복지시설 등 쿨루프 추진 계획 2017. 1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노후 사회복지시설 등 쿨루프 추진 계획 건물온도 저감방안의 하나인 쿨루프(cool roof)를 노후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여 도시열섬현상과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 Ⅰ 추진배경 ○ 도시열섬, 폭염 등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인 등) 대상의 취약성 완화 및 피해 예방 지원방안 필요 ○ 노후된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쿨루프) 추진 ※ 환경부 소관 2018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 지원사업에 선정(‘17.10.30) Ⅱ 사업개요 ？？ 목 적 ○ 기후변화의 영향 및 피해 완화에 효과가 높은 현장 적용(쿨루프) 사업 추진 및 실증 검증을 통한 민간부문 사업 확산 유도 ○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주택에 친환경 쿨루프를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전력수요 절감 ？？ 사업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노후 사회복지시설 및 에너지 빈곤층 등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에너지빈곤층 거주 노후주택 대상 친환경 쿨루프(옥상차열공사)설치 지원 - 아동복지센터？노인시설 등 노후 사회복지시설에 쿨루프 설치(70개소) - 에너지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에 쿨루프 설치(100가구) < 쿨루프(cool roof) > ‘쿨루프’는 도시열섬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물 지붕(옥상)에 햇빛과 열의 반사 및 방사 효과가 있는 밝은색 도료 등을 설치하여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 공법으로, 설치시 건물 실내온도를 약 1℃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Ⅲ 추진계획 ？？ 사업 추진방향 설정 ○ 효과성 높은 현장 적용형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효과 실증 검증 -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시공 전후 에너지효율성 평가 실시 -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사업 확산을 위한 쿨루프 적용 모델(지침) 도입 - 관련 민간기업？단체(사회적기업 등)와 사업협력 및 공동추진 방안 마련 ○ 쿨루프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도시열섬 지역의 시설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역단위 적용 - 노후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지역 등에 집중 설치 ？？ 사업 지원대상 발굴？선정 ○ 자치구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지원대상 발굴 -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쿨루프 수요 파악 및 지원기준 마련 - 기존 에너지사용 실태조사결과 및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발굴 ○ 도시열섬완화, 현장실사,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선정 - 서울에너지복지사, 보조사업자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설치 적격여부 최종결정 ？？ 친환경 쿨루프 설치 지원 ○ 쿨루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 선정 및 공동 사업추진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쿨루프 시공능력을 갖춘 단체 선정 - 보조사업자, 에누리기업, 서울에너지복지사 등이 공동 참여하여 쿨루프 지원 ○ 폭염대비 조기 사업추진 및 친환경 쿨루프 설치기준 도입？적용 -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을 피하고,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조기에 사업 추진 - 건축기획과에서 추진 중인 쿨루프 도입 기준 등을 적용하여 설치 지원 Ⅳ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예산 계 (×161,000) 322,000 사무관리비 사업수행단체 심사수당 2,000 홍보물 및 결과보고서 제작 등 1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쿨루프 설치 210,000 노후주택 쿨루프 설치 100,000 Ⅴ 기대효과 ○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 등 기후변화(도시열섬？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 ○ 민간부문(시민, 기업)의 관심 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쿨루프 사업 확산 Ⅵ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18. 2월 ○ 사업 지원대상 발굴？선정 : `18. 2월 ~ 4월 ○ 민간 보조사업 수행자 공모？선정 : `18. 3월 ~ 4월 ○ 친환경 쿨루프 설치 지원 : `18. 5월 ~ 7월 ○ 현장점검(평가) 및 실증 검증 : `18. 5월 ~ 9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18.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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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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