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건강검진 실시 안내(독촉) 1. 인력개발과-7886(2017.4.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시 개인과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될 수 있습니다. 가.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관련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사업주 또는 근로자)을 결정 - 사업주 및 개인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5~15만원 과태료 부과 나.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지급 제한 - 재해보상금여 신청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발행전 2회분)를 제출해야 하며, -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액 감액 또는 부결처분될 수 있음 다.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시 검진결과 의무제출 -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교육신청 전 검진 실시 3.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지사를 통해 검진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해당 직원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를 통하여 명단 확인 - 미수검시 개인 및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을 받기에 불편하니 조기에 수검토록 안내 (10월 이후에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집중되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 수검) 나.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붙임 3 확인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장인지 여부는 붙임 4의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각 기관별 실시 및 ’18년도 예산반영 다. 복무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 암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등의 경우 1일 공가) ※ 대장암 검진만 대상인 경우 반일 공가 원칙(대장암 1차 검사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이며, 질환의심될 경우 2차로 조영 또는 내시경 검사 실시, 2차 검사 시 1일 공가 처리) ※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4. 아울러 직원편의를 위해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기관 : 붙임 4 참고 - 협약기관 : 26개 기관 - 세부현황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정보 나. 종합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 국가(공단) 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검진을 통해 국가 검진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전 검진기관에 수검처리(검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하고, - 검진기관에서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각 사업소별로 공단에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가처리 불가하며 개인연가 활용해야 함에 유의 붙임 :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 2. 기관별 수검률 현황 1부. 3. 특수건강진단 안내 1부. 4.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0,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주무관 최영하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11/07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3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1 /전송 02-2133-0775 / slowcheeta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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