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연금 환수(상계)업무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안내(이첩)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환수(상계)업무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안내(이첩)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7615(2017.11.03.)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5세 도래 등으로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제도에 따라, 배우자가 신청에서 선정되기까지 기존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기초연금 중 일부 상계발생(부부감액 20% 적용)에 대하여, 그간에는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수기로 상계등록 후 지급하였습니다. 3. 이에 업무담당자의 상계업무를 경감하고,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65세 도래 등으로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계산 시 상계 금액(부부감액 20% 적용)이 자동 정산되도록 2017.11월 정기급여 생성부터 붙임과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공문 참조)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숙종 복지정보팀장 경자인 복지정책과장 11/07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1 /전송 02-768-88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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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환수(상계)업무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761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숙종 (02-2133-7331) 관리번호 D000003191293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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