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역연금 관련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적극 환수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2457(2017.5.12.)호와 관련입니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10834(2015.10.15.)호, 복지정보과-13875(2015.12.24)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1477(2017.3.17.)호 2.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15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급여 확인조사 기간(’15.10~12월) 동안 직역연금 재판정 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에 따른기초연금 환수현황(’17.2월말 기준)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3.「기초연금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환수결정 등 환수절차를 이행하고 환수결정 즉시 환수대상자를 반드시 「행복e음」에 등록·관리하여야 합니다.(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P170) 4. 또한, 환수금 납부과정에서 환수대상자가 법 제19조에 따른상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수금분할납부 신청 제도를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가급적 결정 통지 시 내용 안내 필요 5. 아울러, 기 제출된 환수현황(취합본, 붙임1)을 보내 드리니 환수결정 등 필요한 환수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주시는 등 환수대상자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기초연금 환수현황 재조사 예정이오니, 조회불가 대상자(붙임2) 및 환수대상액 미작성자(전출, 사망 등)는 환수대상액 등 파악 후 관리 요망 붙임 1. 관련공문 및 직역연금 관련 기초연금 환수현황(‘17.2월말 기준) 각 1부 2. 조회불가 대상자 명단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5/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12024823
20211012215342
본청
어르신복지과-9346
D00000300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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