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3318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조중환 윤옥광 박기범 11/06 김승원 협 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지원 2017.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지원 「덕송~상계간 광역도로」개통(‘16.2월)에 따라 상계로 병목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계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17년도 국고보조금을 노원구에 지원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 -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 보조 ？ 사 업 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동막골~기업은행사거리 구간) ？ 기 간 : 2014. 11 ~ 2018. 12 ？ 규 모 : 도로확장 B=15m(3차로)→25m(4차로), L=541m ？ 총사업비 : 45,159백만원(국비 28,059백만원 / 시비 17,1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5,159 100 17,640 4,793 13,126 9,500 국 비 28,059 100 17,640 - 10,319 시 비 17,100 - - 4,793 2,807 9,500 - 세부내역 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45,159 100 38,342 6,717 Ⅱ 추 진 경 위 ？ ‘14. 6. 23 :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재정비촉진사업 지원) - 국비 지원예정액 280억원 중 1억원 우선 교부결정 ？ ‘14.11.14 : 상계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노원구) ？ ‘15. 8.31 : 市 투자심사 결과 통보(“적정”) ？ ‘15.12. 2 : 수시 중앙 투자심사 결과 통보(“조건부 가결”) ？ ‘15.12.16 : 상계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노원구) ？ ‘15.12.22 : ‘15년 국고보조금(17,640백만원) 교부(시→구) ？ ‘16. 3. 3 : ‘16년 시비보조금(4,793백만원) 교부(시→구) ？ ‘16. 7.14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노원구) ？ ‘16. 9.~‘16.12. :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액 결정(노원구) ？ ‘17. 1. : 보상시행(노원구) ？ ‘17. 3.30 : ‘17년 시비보조금(2,807백만원) 교부(시→구) ？ ‘17. 5.29 : ‘17년 1차 국고보조금(5,159백만원) 교부(시→구) ？ ‘17.11.1 : ‘17년 2차 국고보조금(5,160백만원) 교부 신청(구→시) ？ ‘17.11월 현재 : 보상 진행 중(‘17.8 수용재결 신청) Ⅲ 예산 지원내역 ？ 17년 소요예산(국비-2차) 요구 내역 내 역 금 액(원) 산출근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5,160,000,000 ○ 보상비 - 대지 : 890㎡×5,800천원/㎡≒5,160,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17.11. ~ ‘17. 12. : 수용재결 증액금 지급 및 공탁(건물철거 병행) - ‘18. 1. ~ ‘18. 12. : 건물철거 및 공사시행 Ⅳ 조 치 계 획 ？ 상계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계로 병목구간(동막골~기업은행사거리)은 덕송~상계간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광역도로 개통에 따른 유입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도로확장이 시급하므로 노원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고보조금 5,160백만원을 교부코자 함 - 교부금액 : 금오십일억육천만원(\5,160,000,000원) - 교부방법 : 노원구청 계좌로 보조금 입금 처리 ？ 입금계좌 :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 공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 조치,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등 붙 임 : 1. 위치도 1부. 2. 예산 교부요청 공문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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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13318

D000003189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