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7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오승한 代임창섭 차창훈 01/16 김성보 협 조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예산 지원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예산 지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봉화산로 도로 확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8년도 시비보조금을 중랑구에 지원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 - 재정비촉진지구내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 ？ 사 업 명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 위 치 : 중화동 306-44 ~ 305-42간 ？ 기 간 : 2015년 ~ 2018년 ？ 규 모 : B=20m→25m, L=130m, A=314.2㎡ ？ 총사업비 : 총 10,606백만원(국비 3,188/시비 7,418) (단위 : 백만원) 계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등) 10,606 9,363 1,143 50 50 Ⅱ 추 진 경 위 ？ ’09.06.04 : 중화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 ？ ’14.06.11 : 국비 교부 확정(총 3,188백만원) ？ ’14.08.05 : ’14년 상반기 국비 교부(2,123백만원) ？ ’15.04.02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1단계 구간) ？ ’15.05월 ~ 11월 : 보상시행 ？ ’15.08.28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적정) ？ ’15.12.24 : 국비 교부(532백만원) 교부(시 → 구) ？ ’16.03.25 : ’16년 시비보조금(3,584백만원) 교부(시 → 구) ？ ’17.01.06 : ’17년 시비보조금(4,649백만원) 교부 요청(구 → 시) ？ ’17.02.08 : ’17년 시비보조금(4,649백만원) 교부(시 → 구) ？ ’17.01.08 : ’18년 시비보조금(250백만원) 교부 요청(구 → 시) Ⅲ 투 자 계 획 ？ ’18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도 예산 비 고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 공사,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0) 2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 2015 2016 2017 2018 계 10,356 2,655 2,519 5,182 250 국 비 3,188 2,655 - 533 - 시 비 7,418 - 2,519 4,649 250 Ⅳ 조 치 계 획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시비보조금 교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청금액 교부가능금액 부족액 비고 시비보조금 250 250 0 - 교부금액 : 금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 - 교부방법 : 중랑구청 계좌로 보조금 입금 처리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01-10600-006-8(예금주 : 중랑구청)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 공사,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 조치,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등 붙 임 : 1. 위치도 1부. 2. 예산교부 요청 공문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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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사업과-673

D000003261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