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988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정동익 박철규 代박종윤 11/03 이진용 협 조 주무관 이경선 주무관 최덕일 재난배상책임보험 자치구 실태점검 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배상책임보험 자치구 실태점검 계획 ’17. 1. 8.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자치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홍보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17.1.8.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및 방법 ○ 점검기간 : ’17.11.8 ~ 11.28(14일간) ○ 점검대상 : 25개구 총괄부서 및 시설물 관리 부서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 점 검 자 : 안전점검팀장, 담당자 - 점검방법 : 자치구 총괄부서 및 시설물 관리부서 방문, 재난배상책임보험 자치구 실태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보험가입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 총괄 및 시설물관리부서 NDMS 관리 현황 ○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 홍보수단, 유인물제작, 실적 등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시스템 코드부여 등 구축여부 ○ 미가입업체 가입유도 계획, 방안 및 애로사항 ？？ 점검결과 조치 ○ 자치구 건의사항 : 의견수렴 및 개선방향 모색 ○ 실적 하위기관 재난배상책임보험 별도교육 실시 Ⅲ 행정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미가입 시설에 대한 연내 가입유도 ○ 시·구 합동점검시 자치구 담당자 요구자료 제출 협조 <붙임 1> 자치구 실태점검 조사표 ○ 일시 : ○ 자치구명 : 구분 점검분야 점검내용 조치방향 총괄부서 ？보험가입현황 관리 여부 (가입대상 총계) 가입완료수/가입대상수 / ？NDMS 가입 운영실태 시설물 관리부서 ？보험가입현황 관리 여부 - 음 식 점: / - 아 파 트: / - 주 유 소: / 숙박시설: / - - - ？NDMS 가입 입력 가능여부 ？과태료 부과시스템 구축 ？유형별 홍보 시행 횟수 (인편, 우편, 전광판 등) 직접방문 : 우편발송 : 전광판표출 : - - - - 2017. . . 조사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붙임 2> 자치구 실태점검 조사 방문 일정 점검일자 점검 자치구 점검자 비고 11월 8일(수) 광진구 이경선 도봉구 최덕일 11월 9일(목) 은평구 이경선 관악구 최덕일 11월 10일(금) 중랑구 최덕일 11월 13일(월) 강동구 최덕일 11월 15일(수) 중구 최덕일 서대문구 이경선 11월 16일(목) 노원구 이경선 11월 17일(금) 강서구 최덕일 구로구 이경선 11월 20일(월) 송파구 최덕일 동대문구 이경선, 정동익 11월 21일(화) 영등포구 최덕일 동작구 이경선, 정동익 11월 22일(수) 마포구 최덕일 금천구 이경선, 정동익 11월 23일(목) 용산구 최덕일 성동구 이경선, 정동익 11월 24일(금) 서초구 최덕일 양천구 이경선, 정동익 11월 27일(월) 강남구 최덕일 강북구 이경선, 정동익 11월 28일(화) 종로구 최덕일 성북구 이경선, 정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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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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