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631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김성태 윤홍렬 10/08 송종훈 협조 2021년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자치구 표본 실태점검 계획(안) 2021. 10.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자치구 표본 실태점검 계획(안)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시설의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자치구 관리실태를 표본 점검하고, 가입관리 향상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1.10.14. ~ 10.18.(3일간) ？？ 점검대상: 보험 가입률 하위자치구(3곳) ※ 서울시 평균 가입률(97.73%) ○ 구 분 자치구 가입률(%) 구 분 자치구 가입률(%) 1 14 2 15 3 16 4 17 5 18 6 19 7 20 8 21 9 22 10 23 11 24 12 25 13 21.10.6.기준 ？？ 점검자: 시설안전과 보험담당자(안전점검팀) ○ 점검방법 - NDMS(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시스템)상 신규, 갱신 가입대상자 등 추출을 통한 가입유무 등 확인 및 보험관련 홍보실적 등 확인조치 - 자치구 총괄부서 및 시설물 관리부서 방문을 통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물 실태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진행여부 파악 ？？ 주요 점검사항 ○ 보험가입 실태 현황조사 및 안내문 발송 등 현행화 여부 ○ 총괄 및 시설물 관리부서 NDMS 관리(권한위임 등) 현황조치 여부 ○ 재난배상책임보험 대민 홍보실적 관련(전광판 또는 홍보물 제작 등) ○ 과태료 부과조치 또는 보험증권(수기확인), 휴·폐업 등 확인조치 유무 ○ 미가입 대상시설물 가입유도 조치 및 계획 ※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시설(20종 요약) ？？ 점검결과 조치(예정) ○ 자치구 건의사항: 의견수렴 및 개선방향 모색 ○ 재난배상책임보험 분기별 실적, 행안부 제출시 관련조치 사항 통보 Ⅲ 행정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미가입 시설에 대한 안내 가입유도 ○ 점검방문시 담당자 필수 요구자료 준비(자치구) - 자치구 준비사항: 회의실 예약, 노트북, 미흡시설물 관리부서 해당 담당자 등 붙 임: 1. 실태점검 서식(체크리스트) 1부. 2. 실태점검 방문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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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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